사적 이익과 자유 경쟁이 만드는 부의 원동력ㅣ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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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빵집 주인이나 제조업자가 상품을 만드는 동기는 타인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각 경제 주체가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물자의 생산과 소비를 최적으로 배분한다.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고 보았다.

상품의 가치는 그 안에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론도 제시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무정부 상태의 극단적 시장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국방을 통해 국가를 보호하고 사법을 통해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엄격히 수호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도로나 교량처럼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인프라를 정부가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분업화로 인해 노동자의 지적 사고 능력이 퇴화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국가가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노동가치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내재적 모순을 분석했다. 마르크스는 1867년 출간한 저서 《자본론》에서 이러한 분석을 체계화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자신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잉여가치이며, 자본가는 이를 이윤으로 독점한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계를 도입하고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늘어나 노동자 계급의 구매력은 지속해서 떨어진다. 물건을 생산해도 사줄 소비자가 없어지는 과잉생산 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처럼 잉여가치 착취와 생산력과 소비력의 불균형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29년 발생한 세계 대공황을 분석하며 고전학파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케인스는 1936년 출간한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이러한 분석을 정리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면 시장이 저절로 불황에서 벗어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임금과 가격이 내려가도 불황이 해결되지 않고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케인스는 경제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공급이 아니라 유효수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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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 불확실해지면 모든 경제 주체가 지출을 줄이고 돈을 움켜쥐는 저축의 역설이 발생한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여 불황이 더욱 깊어진다. 케인스는 이러한 악순환을 깨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공공사업을 일으켜 유효수요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를 기다리기 전에 당장 단기적인 경제 파산을 막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을 다룬다. 그중 하나인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나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현상이다. 공장 폐수나 대기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생산자가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지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과다하게 생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세(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에서 유래)를 활용한다. 반대로 감염병 백신 접종이나 기술 혁신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장려한다. 한편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1960년 발표한 논문 「사회적 비용의 문제」에서 제시한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소유권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는 이 연구로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보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다. 거래 전에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이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애커로프가 1970년 발표한 논문 「레몬 시장: 품질의 불확실성과 시장 메커니즘」에서 제시한 레몬 시장 

이론처럼 중고차 구매자가 차량 상태를 알지 못하면 평균적인 가격만 내려간다. 품질이 좋은 중고차 판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시장을 떠나고 결국 불량품인 레몬만 남게 된다. 애커로프는 이 연구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자는 제품 보증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구매자는 진단 검사를 통해 정보를 가려내는 스크리닝을 활용한다.

거래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불조심을 소홀히 하거나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 대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주인 대리인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설계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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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