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안보'라는 같은 이름 속 엇갈린 두 사회 | 밸류체인타임스

[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한국과 홍콩 모두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방식과 사법 절차,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시행 이후 민주화 인사 체포와 언론사 폐간 등 격렬한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오며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체제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법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출처:unsplash)

한반도 분단 현실 반영한 '한국 국가보안법'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됐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1997년 1월 개정된 법률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법률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사칭(참칭)하거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집단 중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노동당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홍콩의 정치·언론 자유 위축시킨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홍콩에 직접 시행한 법률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행위를 주요 범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민주화 운동가와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이 대거 체포 및 기소됐으며, 대표적인 반중 성향 언론사인 <빈과일보(Apple Daily)>가 폐간되기도 했다. 또한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안보라는 공통 목적, 그러나 상반된 파급력 같은 법 다른 영향

두 법률은 모두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주로 북한 및 반국가단체의 간첩 활동을 규제하는 등 외부적 위협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정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법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특히 찬양·고무죄 조항)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개정 및 폐지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법 도입과 동시에 정치적·언론의 자유가 즉각적으로 위축되는 물리적 변화를 겪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명칭의 보안법일지라도 그것이 작동하는 체제와 환경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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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