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75% 동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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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연 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리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 속 이자율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출발점이다.

기준금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는 단순히 금융기관 간 거래에만 영향을 주는 수치가 아니다.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위에 가산금리(은행의 운영비용, 신용위험 등)와 우대금리(상품 가입 조건 등)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예금상품의 이자율도 이를 토대로 책정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가산금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대출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10월, 11월, 그리고 2025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총 0.75%포인트 인하가 단행되었다. 이후 4월에는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가, 5월 말에 다시 한 차례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2.5%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다. 최근 원화 환율이 1400원대를 밑돌며 안정된 것도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인하된 기준금리, 서민 경제엔 어떤 의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금리에 민감한 상품을 이용하는 가계의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하락하지 않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모든 대출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하락해, 예적금을 통한 자산 증식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특히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 가계나 중장년층에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는 대출자와 예금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서민 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자산 버블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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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고민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경제 전반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고 소비·투자가 촉진되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두 목표는 서로 충돌하는 속성이 있어, 한국은행은 매 회의마다 국내외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저성장 기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환율 변동성 등 외부 변수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역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가 추가 인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가계의 대출 부담, 예금 수익률, 기업의 투자 전략, 정부의 재정정책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핵심 지표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저성장 위기 속에서 경기 부양을 꾀한 선택이었으며, 그만큼 향후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에도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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