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조커 카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강달러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한편,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드러난 상당한 고용 성과와 경제성장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상반된 면모는 ‘트럼프 경제’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친성장 정책을 앞세워 미국 내 상당수 계층에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국 통상·환율 정책 변화가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파급된다. 특히 미국의 ‘강달러’ 기조는 여러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국내 역시 원·달러 환율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커 카드’가 된 트럼프의 무역·환율 정책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무역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우방국인 콜롬비아·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2월 말까지 만족스러운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25%의 관세 폭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Unsplash)
중국 역시 강력한 무역 분쟁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원료가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심화한다”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 중이다. 이어 미국은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긴 과세율만큼 동일하게 부과하는 적호관세를 3월 말부터 순차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호관세는 단순히 관세율뿐 아니라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을 겨냥해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효과가 있어 상대국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3월 중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탓에 해당 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환율과 미국 금리 정책, 강달러 지속 전망
원-달러 환율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20일 장 초반에는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전 9시 10분 전날 주가 거래 종보다 2.6원 오른 1,441.1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물가 재상승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리스크를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었다. 이는 강달러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예고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 달러화 약세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강달러 추세 속에서 현재, 환율 급등에 이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926억 원을 순매수해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커 카드’ 역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무역·통화 정책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과 대외 강경 기조는 각국 정부와 기업에 ‘조커 카드’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된다.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 외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무역 비용 상승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사진=Unsplash)
유럽연합(EU)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EU는 무역협정 재협상 카드와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 활용을 고려 중이며, 일본·호주·인도 등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환율·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선진국의 긴축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을 경고하며 각국에 공조를 촉구했다.
1기 행정부의 성과, 고용·성장·소득의 개선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미국에서는 약 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져 5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회귀 정책(리쇼어링)과 감세·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실질 GDP 성장률이 2.8%에 달해 당시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
중산층 가구 소득이 약 6,000달러 증가하고,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이 47%나 늘어나는 등 경제적 취약층에도 혜택이 미쳤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간 약 3,100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 고환율 직격탄
환율 급등은 일반 개인의 해외여행이나 외화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의 급등으로 영업 이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51.4%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본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사 대상 중 66.4%의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고환율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환차손 발생·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고환율 관련 실태조사(중소기업 360곳 대상)에서 달러당 평균 1,334.6원이 영업 손익분기점 환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환율이 이를 훌쩍 웃도는 상황이라 손익분기점 환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응, ‘수출 방파제’ 구축과 환율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환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 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FTA 컨설팅 및 관세환급 컨설팅 강화,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Unsplash)
수출 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한 관세, 환율, 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이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의 무역 보험, ▲환변동보험 제한 한도를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 및 R&D 투자에 외국 투자 기업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외환 보유고 적절 활용 및 안정적 금리 정책 운용을 통한 환율 변동성 완화,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구조 재편, 해외 시장 다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2기, 평가와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1기에서 뚜렷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특히 중하위 소득 계층까지 소득 증가 혜택을 나름대로 체감했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성과가 오바마 행정부 말기의 경기 회복 기조를 단순히 이어받은 것인지, 혹은 트럼프 특유의 ‘친성장·규제 완화’ 전략이 주효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또한, 2기 들어서 관세·환율 정책에 따른 세계적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의 무역 상대국 보복과 교역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강달러 정책이 유지되면 신흥국과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환율 부담과 무역 적자 확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강달러 정책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1기에서 확인된 고용 증대와 소득 상승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 면모는 미국 내에서 적잖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급변하는 무역·환율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내수 강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휘하는 ‘조커 카드’ 효과는 세계 경제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미국 내 일부 계층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슈 속에서 각국이 어떤 대응 전략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느냐가 결국 글로벌 경제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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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의 조커 카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강달러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한편,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드러난 상당한 고용 성과와 경제성장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상반된 면모는 ‘트럼프 경제’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친성장 정책을 앞세워 미국 내 상당수 계층에 긍정적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는 국가 간 공급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국 통상·환율 정책 변화가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파급된다. 특히 미국의 ‘강달러’ 기조는 여러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국내 역시 원·달러 환율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커 카드’가 된 트럼프의 무역·환율 정책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갈등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무역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우방국인 콜롬비아·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콜롬비아는 이미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2월 말까지 만족스러운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25%의 관세 폭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Unsplash)
중국 역시 강력한 무역 분쟁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원료가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심화한다”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 중이다. 이어 미국은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보편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긴 과세율만큼 동일하게 부과하는 적호관세를 3월 말부터 순차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호관세는 단순히 관세율뿐 아니라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을 겨냥해 무역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효과가 있어 상대국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3월 중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탓에 해당 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환율과 미국 금리 정책, 강달러 지속 전망
원-달러 환율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20일 장 초반에는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전 9시 10분 전날 주가 거래 종보다 2.6원 오른 1,441.1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물가 재상승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리스크를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1일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었다. 이는 강달러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예고는 달러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 달러화 약세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강달러 추세 속에서 현재, 환율 급등에 이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926억 원을 순매수해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커 카드’ 역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무역·통화 정책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과 대외 강경 기조는 각국 정부와 기업에 ‘조커 카드’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된다. 강달러 기조가 심화되면 외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무역 비용 상승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불가피해진다.
(사진=Unsplash)
유럽연합(EU)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EU는 무역협정 재협상 카드와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 활용을 고려 중이며, 일본·호주·인도 등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환율·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선진국의 긴축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을 경고하며 각국에 공조를 촉구했다.
1기 행정부의 성과, 고용·성장·소득의 개선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미국에서는 약 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져 5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회귀 정책(리쇼어링)과 감세·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실질 GDP 성장률이 2.8%에 달해 당시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었다.
중산층 가구 소득이 약 6,000달러 증가하고,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이 47%나 늘어나는 등 경제적 취약층에도 혜택이 미쳤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간 약 3,100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 고환율 직격탄
환율 급등은 일반 개인의 해외여행이나 외화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용의 급등으로 영업 이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51.4%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본 기업은 13.3%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사 대상 중 66.4%의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고환율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생산비 증가·환차손 발생·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고환율 관련 실태조사(중소기업 360곳 대상)에서 달러당 평균 1,334.6원이 영업 손익분기점 환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환율이 이를 훌쩍 웃도는 상황이라 손익분기점 환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응, ‘수출 방파제’ 구축과 환율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환율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 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FTA 컨설팅 및 관세환급 컨설팅 강화, 미국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Unsplash)
수출 방파제는 김 지사가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한 관세, 환율, 공급망 재편 대응 방안이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의 무역 보험, ▲환변동보험 제한 한도를 없이 지원,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 및 R&D 투자에 외국 투자 기업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외환 보유고 적절 활용 및 안정적 금리 정책 운용을 통한 환율 변동성 완화,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구조 재편, 해외 시장 다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국제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 2기, 평가와 과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1기에서 뚜렷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특히 중하위 소득 계층까지 소득 증가 혜택을 나름대로 체감했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성과가 오바마 행정부 말기의 경기 회복 기조를 단순히 이어받은 것인지, 혹은 트럼프 특유의 ‘친성장·규제 완화’ 전략이 주효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또한, 2기 들어서 관세·환율 정책에 따른 세계적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의 무역 상대국 보복과 교역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강달러 정책이 유지되면 신흥국과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진 국가들은 환율 부담과 무역 적자 확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강달러 정책은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1기에서 확인된 고용 증대와 소득 상승 효과, 그리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 면모는 미국 내에서 적잖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국내를 포함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급변하는 무역·환율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내수 강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휘하는 ‘조커 카드’ 효과는 세계 경제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미국 내 일부 계층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슈 속에서 각국이 어떤 대응 전략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느냐가 결국 글로벌 경제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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