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의 단 한 장짜리 ‘미란 보고서’가 던진 충격| 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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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 책임자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이 지난 11월 발표한 보고서 한 편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연구 문건이 아니라, 향후 미국이 어떤 경제 전략을 펼칠지 가늠하게 하는 사실상 ‘정책 설계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란의 주장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방식이 오히려 미국에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달러 가치는 늘 높게 유지되고, 그 결과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반면 중국, 일본 등은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을 늘리고 있다. 미란은 이를 ‘명백한 불공정 구조’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심각한 후폭풍을 맞았다. 미국은 매년 8,0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미란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불공정한 무역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란이 제시한 답은 바로 '관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외국 제품을 막기 위한 관세가 아니다. 관세를 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통화 조작을 중단하고 공정 경쟁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고, 관세 수입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말뿐인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란 보고서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시험’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발표 후 몇 주 만에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란의 정책적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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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중심 경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 미국이 광범위한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대미 수출 감소뿐 아니라 원화 가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 현지 공장 확대를 검토하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란 보고서가 앞으로 4년간 미국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했다.

미란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정책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유지된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면서 동시에 손해라는 미란의 분석은 학계에서도 오래 논의된 문제"라며 "이제 이를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물론 이 실험이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관세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초래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란 보고서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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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