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긴 자민당,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행보는? | 밸류체인타임스

(사진=NHK)

[밸류체인타임스=차시현 칼럼니스트] 일본 자민당이 연정 붕괴라는 위기를 넘기고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국회 임시회에서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며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공명당이 연정을 이탈하면서 야당 단일화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자민당은 결국 일본유신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정권 유지를 이뤄냈다.

자민당-유신회, “연정은 아니지만 협력은 한다”

일본유신회는 연립 참여 조건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고, 자민당은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유신회는 공명당처럼 내각에 참여하는 ‘연정(聯政)’ 형태가 아닌, ‘각외협력’ 형태로 정부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유신회가 자민당과 경쟁 구도가 겹치는 지역구가 많아 직접적인 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유신회는 내각 외부에서 정책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조하되, 대신 국무대신직 등 내각 내 지분은 요구하지 않았다. 자민당으로서는 공명당의 이탈로 인한 정권 불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유신회로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을 택한 셈이다.

공명당과는 다른 파트너… “유신회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협력 구조는 과거 공명당과의 안정적 연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명당은 장기간 자민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안정된 파트너’였던 반면, 일본유신회는 언제든 독자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각외협력’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기에 자민당이 유신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정책 노선이 엇갈릴 경우, 유신회가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내 민심은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일본유신회 또한 명분 없는 협력 중단은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에, 단기간 내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카이치 내각 인선, ‘탕평’으로 승부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발표한 국무대신 명단에서 예상과는 다른 선택을 내놨다. 당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와 아소파의 인사를 소수만 기용하는 대신, 경쟁자였던 하야시 요시마사, 모테기 도시미쓰, 고이즈미 신지로 등 비(非)다카이치계 인사들을 중용했다. 이는 계파 간 균형을 통해 내각 운영의 안정을 꾀한 ‘탕평 인사’로 평가된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가 총재 선거 당시 보여준 강경 이미지와 달리, 내각 초반에는 협치 기조를 유지하며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정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안보·외교 분야에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강경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명당의 브레이크가 사라진 지금, 일본 정치는 예측 불가”

일본유신회의 협력으로 자민당은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명당이라는 ‘제어 장치’가 사라진 만큼, 자민당의 정책 방향이 점차 우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안보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 강한 국가주의적 노선을 견지해왔다.

초기에는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교·안보 정책에서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일 관계와 중국 정책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재편이 아니라, 일본 정치의 방향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공명당 이탈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민당이 향후 어떤 개혁과 변화를 선택할지, 그리고 일본유신회와의 미묘한 협력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일본 정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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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차시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