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정책 전 세계의 치명타…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은?

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국가 간의 수출입 또는 통과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류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으며, 이는 무역 질서를 조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관세 부과의 목적은 크게 △국내 산업 보호 △세수 확보 △무역 불균형 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관세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발표 때문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관세 인상 계획을 빠르게 추진했다. 지난 3월 말, 그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어 4월 2일에는 주요 무역 상대국 57개국에 대해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는 25%, 중국 34%, 일본 24%의 관세가 예고되었고, 유럽연합·베트남·대만·인도·영국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적용될 계획임이 밝혀졌다. 모든 수입품에는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매기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국가에는 훨씬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비금전적 장벽이야말로 미국 산업을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경우, 예고됐던 25% 관세가 최종적으로 15%로 조정되었다. 강유정 대리인은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최혜국 대우(Favored Nation) 대상으로 인정해 15% 관세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15% 역시 결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istock)

더 큰 우려는 반도체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반도체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무역 갈등 차원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 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 등에 보유한 해외 생산 시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와 수출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 고용과 원자재 사용이 늘어나 한국의 수출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무역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정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에너지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교역량 감소와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비록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완화되었지만, 이는 임시 조치일 뿐이고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특히 중국에도 다수의 생산 시설과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해외 생산 거점이 위축되고 국내 연계 산업까지 타격을 입어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수출액 감소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래 금액은 한국의 수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만큼 무역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투자자와 기업 경영진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의 경우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이를 ‘안심’이나 ‘다행’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15%라는 수치는 임시 결정에 불과하며,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향후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