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인가, 미래 부담인가… ‘쿠폰레이션’이 남긴 그림자 | 밸류체인타임스

[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정부는 새 국정 운영 3개월 만에 첫 민생 공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전격 시행했다. 이번 정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고,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출발했다.



소비 진작? 실질 효과는 미지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소득 구간에 따라 15만~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얼핏 보기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쿠폰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결과 국가 부채는 약 13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아직 코로나19 당시 발행한 재난지원금의 재정 부담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지출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국채 규모는 이미 4천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출처:istock)

‘쿠폰’이 만든 인플레이션… ‘쿠폰레이션’이라는 역설
소비쿠폰 지급 직후, 시장에는 단기적인 소비 붐이 일었다. 평소 잘 팔리지 않던 물건들이 빠르게 소진되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인상하는 선택을 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수요 증가 → 공급 부족 → 가격 상승’의 흐름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9월 12일부로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한때 오른 가격은 유지된 채, 소비는 다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른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값만 오른 상품’을 외면하게 된다. 결국 시장은 가격만 오른 채 수요가 사라지는 왜곡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는 신조어, ‘쿠폰레이션(Coupon + Inflation)’이 등장했다. 단기적인 쿠폰 지급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빚으로 나눈 쿠폰, 국민이 갚아야 할 숙제
정책의 본질을 따져보면 더욱 씁쓸하다. 15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쿠폰 발행의 재정적 근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며, 부담은 고스란히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몫으로 전가된다.



특히 2030세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의 혜택은 일시적이지만, 미래에는 이로 인해 더욱 큰 세금과 고물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겉은 민생, 속은 정치? 국민이 던지는 질문
표면적으로는 ‘민생 회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일부 자영업자의 가격 인상과 경기 왜곡을 부추긴 셈이 되었다. 과연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 계층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좋은 의도’라는 말로는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책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리려 했다면, 구조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이 먼저였어야 한다.



남은 과제,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해야
이제 정부는 ‘쿠폰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경제 회복이라는 성과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쿠폰이 아닌 임금 구조 개선, 자영업자 보호, 내수 기반 확충 같은 근본적 개혁이 없다면, 쿠폰은 그저 일회성 처방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책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다. 진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그 답은 정부의 다음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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