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2.0, 관세와 감세로 미국 경제 부흥 노린다 | 밸류체인타임스

김유진 기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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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트럼프노믹스 2.0'이 미국 경제 부흥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관세 부과와 대규모 감세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관세 정책, 미국 산업 보호와 수입 창출

트럼프노믹스 2.0의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와 정부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을 통해 확대된 관세 징수를 관리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의 다양한 관세 징수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점진적 관세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일괄 관세 계획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아이디어들은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트럼프는 무역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40년 동안 그 견해를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베센트는 과거에 "관세가 전략적으로 사용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복잡한 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대규모 감세 정책

트럼프노믹스 2.0의 또 다른 핵심은 대규모 감세 정책이다. 이 정책은 2017년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무장관 지명자인 스콧 베센트는 이러한 감세 정책 실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하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 감세 정책의 세부 사항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다가오는 부채 한도 협상을 고려할 때, 감세 정책이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최고 세금 정책 입안자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부과할 관세로 "수천억 또는 수조 달러"의 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의 균형

트럼프노믹스 2.0은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며, 부채 한도 협상도 임박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관세 수입으로 세금 감면에 따른 재정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천억 또는 수조 달러의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와의 협력 관건

트럼프노믹스 2.0의 성공은 의회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 베센트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베센트에게 "재무장관으로서 기업들이 관세를 구실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청문회 전날 베센트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노믹스 2.0은 관세와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 정부 수입 증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소비자 물가 인상, 재정 적자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정책을 실행해 나갈지,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향후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트럼프노믹스 2.0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달려 있다. 앞으로 정책의 구체화 과정과 실행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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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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