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 밸류체인타임스

권예원 칼럼니스트
2024-12-29
조회수 1742


2024년 미국 경제 현황


[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 2024년 미국의 1분기 경제를 분석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율 1.6%로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여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시장 역시 4월에 17만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고용율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의 징후를 나타내며,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에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동시에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란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멈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제 문제로,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타격을 입혀 회복이 어려워지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출처:unsplash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만약 경제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만 존재한다면 디플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디플레이션만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렵다. 


20세기 초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며 경제 현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는 실존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매우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거나 기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여 유동성을 줄인다면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풀면 통화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선택의 딜레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 원인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 빈도가 매우 늦고 사례도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사진출처:unsplash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석유 가격의 급등이다. 석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경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석유 가격의 급등은 경제의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며, 이는 운송 비용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석유는 대체가 어려운 필수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해도 구매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은 오르지만 산출량은 줄어들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구조적 문제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면 물가와 임금이 악순환을 이루게 되며,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증가하는 비용 부담을 쉽게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경우,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의 어려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첫째, 통화정책의 한계가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성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소득정책의 한계도 존재한다. 과거 일부 국가들은 물가와 임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소득정책을 시도했으나, 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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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외환시장을 통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


20세기 초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여기며 경제 현상에서 제외했으나, 일부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실존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처방법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 잡힌 운영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unsplash


스태그플레이션은 복합적인 경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직면한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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