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권예원 칼럼니스트]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금리’ 또는 ‘근원금리 하한선(Zero Lower Bound)’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선택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국채, MBS(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의 자산을 대량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신용 경로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을 때, 통화정책의 ‘최후통첩’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사진출처:unsplash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과 가계 모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은행 시스템 내 자금 여력이 높아져 대출이 활성화되고, 자산시장 및 실물경제의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QE는 단기금리 조작을 넘어서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초의 양적완화,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30억 달러의 파산 신청을 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도산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리먼 브라더스는 150년 넘는 전통을 지닌 대형 투자은행으로,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호황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파생상품 투자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며 서브프라임 구조는 무너졌고,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된 리먼 브라더스는 급격히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리스크는 높지만,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구조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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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형성돼 있던 버블이 꺼지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성장했던 리먼 브라더스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리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베어스턴스와 AIG는 정부 자금을 통해 구제되었지만, 리먼 브라더스에는 구제금융이 거부되었다. 이는 시장에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고, 리먼은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30억 달러의 기업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단지 하나의 기업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격을 확산시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동반 폭락하며, 세계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기관 간 신뢰가 붕괴되면서 자금 흐름이 멈췄고, 대출이 경색되며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리먼 브라더스에 의존하던 다수의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실업률은 급증했으며 소비심리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연준의 선택, 전례 없는 조치 ‘양적완화’
전통적인 금리정책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새로운 수단을 꺼내 들었다. 바로 ‘양적완화(QE)’였다.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와 MBS(주택저당증권) 등을 대량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 정책은, 당시로선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QE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경로 회복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며 미국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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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이후 QE1, QE2, QE3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매입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했고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적완화의 효과를 확인한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차용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 매입에 나서며 양적완화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의 양적완화, 제한적이지만 전략적인 대응
한국은행 역시 양적완화와 유사한 정책 수단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이후 0.5%까지 인하하며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을 형성했다. 그러나 단순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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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시장 개입이자 양적완화에 가까운 조치였다. 당시 약 1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며, 매입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방식은 상징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은행은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채권 및 국고채 약 8조 원을 매입해 시중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다. 이는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 기업 및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형 양적완화의 특징
한국의 양적완화는 전통적인 미국식 QE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기준금리가 여전히 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둘째, 자산 매입 규모와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셋째, 자산 매입은 한시적이며 조건부로 진행돼 일시적 조치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작동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전통적 양적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다.
양적완화의 부작용
양적완화는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정책 도구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해당 자금이 실물경제보다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우선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뚜렷해졌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지 않고, 가계와 기업이 자금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키우고, 양적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제한한다.
양적완화가 장기화되면 시장 왜곡, 자산 편중, 소득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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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반드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며, 재정정책이나 구조개혁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QE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 대응 수단으로 한정돼야 하며, 출구전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완화는 시작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성공적인 QE의 관건은 종료 시점과 방식에 있다. 시장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함께하지 않으면, 양적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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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권예원 칼럼니스트]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제로금리’ 또는 ‘근원금리 하한선(Zero Lower Bound)’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실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선택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국채, MBS(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의 자산을 대량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신용 경로를 복원하는 방식이다.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을 때, 통화정책의 ‘최후통첩’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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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과 가계 모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럴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은행 시스템 내 자금 여력이 높아져 대출이 활성화되고, 자산시장 및 실물경제의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QE는 단기금리 조작을 넘어서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최초의 양적완화,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30억 달러의 파산 신청을 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도산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리먼 브라더스는 150년 넘는 전통을 지닌 대형 투자은행으로,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호황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파생상품 투자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며 서브프라임 구조는 무너졌고,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된 리먼 브라더스는 급격히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리스크는 높지만, 담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구조는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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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형성돼 있던 버블이 꺼지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브프라임 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성장했던 리먼 브라더스는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가 리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베어스턴스와 AIG는 정부 자금을 통해 구제되었지만, 리먼 브라더스에는 구제금융이 거부되었다. 이는 시장에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고, 리먼은 결국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130억 달러의 기업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단지 하나의 기업이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격을 확산시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동반 폭락하며, 세계 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기관 간 신뢰가 붕괴되면서 자금 흐름이 멈췄고, 대출이 경색되며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다. 리먼 브라더스에 의존하던 다수의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실업률은 급증했으며 소비심리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연준의 선택, 전례 없는 조치 ‘양적완화’
전통적인 금리정책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새로운 수단을 꺼내 들었다. 바로 ‘양적완화(QE)’였다.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와 MBS(주택저당증권) 등을 대량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 정책은, 당시로선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QE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신용경로 회복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며 미국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출처:unsplash
연준은 이후 QE1, QE2, QE3로 이어지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매입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했고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적완화의 효과를 확인한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차용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 매입에 나서며 양적완화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의 양적완화, 제한적이지만 전략적인 대응
한국은행 역시 양적완화와 유사한 정책 수단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 이후 0.5%까지 인하하며 역사상 최저금리 수준을 형성했다. 그러나 단순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어려웠고,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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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시장 개입이자 양적완화에 가까운 조치였다. 당시 약 1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며, 매입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 방식은 상징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은행은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한 채권 및 국고채 약 8조 원을 매입해 시중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다. 이는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 기업 및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형 양적완화의 특징
한국의 양적완화는 전통적인 미국식 QE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기준금리가 여전히 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둘째, 자산 매입 규모와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셋째, 자산 매입은 한시적이며 조건부로 진행돼 일시적 조치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작동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전통적 양적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다.
양적완화의 부작용
양적완화는 위기 상황에서 유용한 정책 도구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해당 자금이 실물경제보다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우선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자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뚜렷해졌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지 않고, 가계와 기업이 자금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키우고, 양적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제한한다.
양적완화가 장기화되면 시장 왜곡, 자산 편중, 소득 격차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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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는 반드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하며, 재정정책이나 구조개혁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병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QE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 대응 수단으로 한정돼야 하며, 출구전략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완화는 시작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처럼, 성공적인 QE의 관건은 종료 시점과 방식에 있다. 시장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함께하지 않으면, 양적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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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