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창출 | 밸류체인타임스

김시우 칼럼니스트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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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reepik)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밸류체인타임스 = 김시우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노인 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현재는 그 비율이 19.2%에 달하고 있다.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넘어,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심각한 사회적 도전 과제를 의미한다.


기대수명이 82.7세에 도달한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평균 23년간 비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60세까지 모은 자산으로 23년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 절반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5명 가운데 2명은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고령층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제공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고, 보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노노케어, 유치원 청소봉사, 학교 급식 자원봉사, 도서관 봉사 등이 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득 70% 이하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월 30시간 근무할 경우 2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교육 기관 학습 보조, 시니어 취업 상담을 지원하는 일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일부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으며, 월 60시간 근무 시 71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장형은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식재료 가공, 소규모 매장 운영, 택배 등의 사업단이 포함된다. 만 60세 이상이 참여 가능하고, 급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알선형은 업무 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처로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유원, 시험 감독관, 관리 사무직 등이 있다.



노인 일자리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재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의 안정성과 적합성이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단기 계약이거나 무급 일자리를 강요받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노인 일자리는 올해 100만 개가 넘어섰지만 실제로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224만 2000명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절반도 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출처=freepik)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 등 사회적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연륜과 수많은 경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노인들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 조건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고용 계약과 적절한 보수를 보장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유연한 근무 시간과 원격 근무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사례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재가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이 자택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의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SCSEP)’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들은 젊은 세대만큼이나 중요한 인력 자원이 되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협력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고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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