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베이비 박스에 대한 찬반의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 밸류체인타임스

권예진 칼럼니스트
2024-10-27
조회수 1513

[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베이비 박스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이 제도의 시작은 이종락 목사가 부모들이 교회 근처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베이비 박스는 부모들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두고 꾸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베이비 박스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부모들의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Unsplash)


반대 입장 (1)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베이비 박스가 도입되면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양육을 포기할 방법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한 논문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의 인지도가 상승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유기된 아동 수는 96명으로, 월평균 19.2명에 달했다.

이는 베이비 박스가 대중에게 덜 알려졌던 2010~2012년 월 평균 3.3명의 유기된 아동 수와 큰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2015~2017년간 유기 보호아동 중 베이비 박스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이는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지역에서 유기아동 발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베이비 박스가 확산될수록 부모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 입장 (2) 베이비박스는 아동살해를 예방하지 못한다

베이비 박스 찬성 측은 이 제도가 아동 살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통계적으로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이후에도 아동 살해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아동 살해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살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의 존재가 아동 살해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독일과 체코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아동 살해 사건에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모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 속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가 오히려 사전에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찬성 입장 (1) 베이비 박스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베이비 박스는 단순히 아이를 버리는 곳이 아니라, 부모와 상담을 통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베이비 박스의 주요 역할은 위기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보호하는 아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12년 이후 베이비 박스를 통해 많은 유기 아동이 구조되었으며, 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찬성 입장 (2) 베이비 박스가 확대되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베이비 박스를 찾는 부모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불편, 정신적 이상 등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날 위험이 높다. 베이비 박스가 공식적인 보호시설로 인정되면, 아이들은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입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설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결론
베이비 박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대립 중이다. 베이비 박스가 확장되면 죽을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한 생명의 중요성이다. 부모는 생명을 낳고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베이비 박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베이비 박스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지,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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