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소법, 적자 감축 방해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내리는 열쇠로 인플레이션 감소법 내세워
(사진=Allen Stewart PC)
[밸류체인타임스=주희진 인재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차세대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10년 동안 예산을 약 3,000억 달러(한화 약 480조 원) 감소시켜 총 수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기와 구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일요일에 상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고 금요일에 하원에서 표결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승인한 몇 가지 주요 법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 의회예산(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말 체결된 인프라법과 화요일에 체결된 반도체 제조와 과학 연구 강화법에는 각각 2,570억 달러와 790억 달러가 추가되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더한 네 가지 법을 합하면 10년 동안 적자를 약 3,000억 달러 더 높게 남길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약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의 8%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크게 기여한다. 대조적으로, 10년 동안 약 3,000억 달러는 국내총생산의 0.1%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거나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초당파 연구 단체인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순 적자를 가중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입법 의제에서 인플레이션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주로 연방준비제도(FED, The Federal Reserve)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통해 적자를 줄이거나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인플레이션을 너무 낮추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우선순위는 ▲사회 안전망 확장, ▲인종 및 사회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대응, ▲고임금 제조업 고용을 미국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한 민주당은 이 의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에 압력을 가함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예산 적자 감축을 하려고 한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되돌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8%를 웃돌고 있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처음 몇 년 동안 적자를 약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증가된다고 했다. 이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녹색 에너지, 반도체 제조,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경제의 공급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덜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칩을 제조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에너지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든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연방의 원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름값 그대로 가치 있는 목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순환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안이 아닌 적자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마야 맥기니아스 연방 예산 위원회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부채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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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주희진 인재기자]
인플레이션 감소법, 적자 감축 방해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내리는 열쇠로 인플레이션 감소법 내세워
(사진=Allen Stewart PC)
[밸류체인타임스=주희진 인재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차세대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10년 동안 예산을 약 3,000억 달러(한화 약 480조 원) 감소시켜 총 수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기와 구성은 향후 몇 년 동안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일요일에 상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되고 금요일에 하원에서 표결된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승인한 몇 가지 주요 법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 의회예산(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말 체결된 인프라법과 화요일에 체결된 반도체 제조와 과학 연구 강화법에는 각각 2,570억 달러와 790억 달러가 추가되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더한 네 가지 법을 합하면 10년 동안 적자를 약 3,000억 달러 더 높게 남길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행한 지난해 약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의 8%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크게 기여한다. 대조적으로, 10년 동안 약 3,000억 달러는 국내총생산의 0.1%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거나 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초당파 연구 단체인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순 적자를 가중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입법 의제에서 인플레이션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주로 연방준비제도(FED, The Federal Reserve)의 역할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통해 적자를 줄이거나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여 인플레이션을 너무 낮추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우선순위는 ▲사회 안전망 확장, ▲인종 및 사회 불평등 감소, ▲기후 변화 대응, ▲고임금 제조업 고용을 미국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시한 민주당은 이 의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소에 압력을 가함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예산 적자 감축을 하려고 한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되돌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8%를 웃돌고 있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처음 몇 년 동안 적자를 약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증가된다고 했다. 이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녹색 에너지, 반도체 제조,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경제의 공급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덜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칩을 제조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에너지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이든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연방의 원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름값 그대로 가치 있는 목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순환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 대안이 아닌 적자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마야 맥기니아스 연방 예산 위원회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부채가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약 3,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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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주희진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