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eedpix)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2025년 들어 한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미국보다 2.5배 빠른 부채 증가 속도와 고령화·저출산 구조로 인한 재정 악화, 여기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켜졌다는 분석이다.
부채 증가 속도, 미국의 2.5배…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지난 24년간 GDP 대비 9%에서 45.3%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배 증가에 그쳤다. IMF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로 보면, 2025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최근 1년간 정부 부채는 120조 원 가까이 급증해,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계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 총부채는 6,200조 원, 이는 GDP의 약 2.5배 수준이다.
복지 확대·감세·세수 결손, 재정 악화 부채질
부채 급증의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그리고 최근의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감세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입 확대 없이 지출만 늘어난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Aa2, S&P 기준 AA, 피치 기준 AA-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32~2033년에는 신용등급 강등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경우, 연간 11조 원 수준의 GDP 손실이 발생하고,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급등 등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비교 우려
정부는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IMF는 2025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54.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비기축통화국은 통화를 자율 발행할 수 없어 부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부채상환 능력까지 위축되는 가운데, OECD 평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 강등 가능성 낮지만…중장기 ‘빨간불’
S&P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단순한 부채비율 외에도 정부의 재정운용 의지, 경제성장률, 세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1.6~1.8%로 예상되며, 세입 기반 약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모두 하방 압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회복, 네 가지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조세 기반 확대, 세율 인상 등 세입 확충, ▲ 복지지출의 효율화 및 의무지출 합리화 등 지출 구조조정, ▲ 규제 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제고, ▲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엄격한 재정규율 도입과 같은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단순한 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률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경고등 꺼야 할 때
국가부채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신호다. 아직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 초에는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정 개혁에 나설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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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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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2025년 들어 한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미국보다 2.5배 빠른 부채 증가 속도와 고령화·저출산 구조로 인한 재정 악화, 여기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켜졌다는 분석이다.
부채 증가 속도, 미국의 2.5배…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지난 24년간 GDP 대비 9%에서 45.3%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배 증가에 그쳤다. IMF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로 보면, 2025년 한국의 부채비율은 54.5%로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최근 1년간 정부 부채는 120조 원 가까이 급증해,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가계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 총부채는 6,200조 원, 이는 GDP의 약 2.5배 수준이다.
복지 확대·감세·세수 결손, 재정 악화 부채질
부채 급증의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그리고 최근의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감세안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입 확대 없이 지출만 늘어난다면 신용등급 강등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신용등급 하락 시나리오, 현실화되나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 Aa2, S&P 기준 AA, 피치 기준 AA-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세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32~2033년에는 신용등급 강등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경우, 연간 11조 원 수준의 GDP 손실이 발생하고,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급등 등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비교 우려
정부는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5%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IMF는 2025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54.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비기축통화국은 통화를 자율 발행할 수 없어 부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부채상환 능력까지 위축되는 가운데, OECD 평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기 강등 가능성 낮지만…중장기 ‘빨간불’
S&P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단순한 부채비율 외에도 정부의 재정운용 의지, 경제성장률, 세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1.6~1.8%로 예상되며, 세입 기반 약화와 정치적 불안정성은 모두 하방 압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회복, 네 가지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조세 기반 확대, 세율 인상 등 세입 확충, ▲ 복지지출의 효율화 및 의무지출 합리화 등 지출 구조조정, ▲ 규제 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제고, ▲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한 엄격한 재정규율 도입과 같은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하면 단순한 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률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경고등 꺼야 할 때
국가부채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신호다. 아직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 초에는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재정 개혁에 나설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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