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he Flat Hat)
[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프로젝트인 DOGE(Debt Optimization and Government Efficiency)와 관련해 ‘DOGE 배당금’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머스크 팀의 절감액 중 일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절감액이 나올 것이며, 환급금도 상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절감액과 환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DOGE 프로젝트, 목표는 1조 달러 적자 감축
머스크는 이번 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DOGE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초기 목표는 연방 적자를 2조 달러 삭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목표치를 1조 달러로 조정했다.
현재까지 DOGE 팀은 550억 달러의 절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세 회계가 공개된 것은 계약 재협상 및 부동산 관련 90억 달러 미만에 그친다. 반면, NPR은 절감액을 20억 달러로 평가하며, 맨해튼 연구소의 제시카 리드는 실제 확인된 절감액이 4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인 1인당 2.42달러 환급에 불과한 수치다.
배당금, 현실성 있나?
‘DOGE 배당금’ 제안은 투자회사 Azoria의 CEO 제임스 피시백이 처음 제시했다. 피시백은 DOGE의 절감액 20%를 환급하면 납세자에게 최대 5,000달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계산했다. 머스크는 이를 “대통령과 확인하겠다”고 밝힌 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합니다”라며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헨리에타 트레이즈 베다 파트너스 경제정책 이사는 “1조 달러 이상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물과 숨겨진 변수들
장애물
- 의회의 승인 필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의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사회보장·메디케어 삭감 논란
DOGE가 향후 절감을 위해 사회보장 및 의료 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 감세 자금 전환 가능성
공화당은 최근 협상 중인 세금 법안에 4.5조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DOGE 절감액이 세금 감면에 사용될 경우, 배당금 구상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 실제 절감액 논란
DOGE가 주장하는 절감액과 실제 확인된 절감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절감된 예산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 법적 문제
DOGE는 연방 자문 위원회법(FACA)의 고용, 공시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긍정적인 효과
- 경제 부양 가능성
만약 'DOGE 배당금' 계획이 실현된다면,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 지원금처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 효율성 개선
DOGE의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 국가 부채 감소
트럼프 대통령은 절감액의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납세자 부담 감소
DOGE의 절감 노력이 성공한다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 정부 투명성 증가
DOGE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연방 자문기구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의 추가 구상과 관세 수입
트럼프 대통령은 DOGE 외에도 관세 확대를 통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요일 게시글에서 “관세로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관세 수입은 연방 수입의 2% 미만에 불과하다.
DOGE 프로젝트는 비용 절감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절감액과 국민 환급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적자를 1조 달러 줄인다고 해도, 배당금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여러 정치적·재정적 장벽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앞으로 계획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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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출처: The Flat Hat)
[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비용 절감 프로젝트인 DOGE(Debt Optimization and Government Efficiency)와 관련해 ‘DOGE 배당금’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머스크 팀의 절감액 중 일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절감액이 나올 것이며, 환급금도 상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절감액과 환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DOGE 프로젝트, 목표는 1조 달러 적자 감축
머스크는 이번 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DOGE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초기 목표는 연방 적자를 2조 달러 삭감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목표치를 1조 달러로 조정했다.
현재까지 DOGE 팀은 550억 달러의 절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세 회계가 공개된 것은 계약 재협상 및 부동산 관련 90억 달러 미만에 그친다. 반면, NPR은 절감액을 20억 달러로 평가하며, 맨해튼 연구소의 제시카 리드는 실제 확인된 절감액이 4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인 1인당 2.42달러 환급에 불과한 수치다.
배당금, 현실성 있나?
‘DOGE 배당금’ 제안은 투자회사 Azoria의 CEO 제임스 피시백이 처음 제시했다. 피시백은 DOGE의 절감액 20%를 환급하면 납세자에게 최대 5,000달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계산했다. 머스크는 이를 “대통령과 확인하겠다”고 밝힌 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합니다”라며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헨리에타 트레이즈 베다 파트너스 경제정책 이사는 “1조 달러 이상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물과 숨겨진 변수들
장애물
트럼프와 머스크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의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DOGE가 향후 절감을 위해 사회보장 및 의료 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최근 협상 중인 세금 법안에 4.5조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DOGE 절감액이 세금 감면에 사용될 경우, 배당금 구상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DOGE가 주장하는 절감액과 실제 확인된 절감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제 절감된 예산 규모는 1,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DOGE는 연방 자문 위원회법(FACA)의 고용, 공시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
긍정적인 효과
만약 'DOGE 배당금' 계획이 실현된다면,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 지원금처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OGE의 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감액의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DOGE의 절감 노력이 성공한다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DOGE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연방 자문기구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의 추가 구상과 관세 수입
트럼프 대통령은 DOGE 외에도 관세 확대를 통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요일 게시글에서 “관세로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관세 수입은 연방 수입의 2% 미만에 불과하다.
DOGE 프로젝트는 비용 절감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절감액과 국민 환급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적자를 1조 달러 줄인다고 해도, 배당금이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여러 정치적·재정적 장벽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앞으로 계획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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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