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스플래쉬
[밸류체인타임스=이서인 칼럼니스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며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통화 가치 하락과 수출 급감, 공급망 재편 비용 상승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경제의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관세’는 과연 무엇이며,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관세의 개념과 종류
관세는 국제 무역 과정에서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요 종류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가 있다. 해외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자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관세’도 존재한다. 한편, 타국 영토를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던 ‘통과관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가 규정한 ‘통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관세는 필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제 교역량을 위축시킨다. 그럼에도 국가가 관세를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정 확보다. 관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관세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
둘째, 무역 균형이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 흐름을 제어한다. 셋째, 국내 산업 보호다. 저렴한 해외 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때 관세를 부과해 가격 경쟁력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보호무역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보는 관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미국이 ‘초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한 가운데, 일본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협상의 기준선(Baseline)을 높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25%의 초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등이 입을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불리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 등 한화 약 48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물꼬를 텄다. 최종 타결 내용은 자동차 15% 관세 적용, 반도체 비차별 대우 보장, 철강 50% 유지, 목재 15% 적용, 항공기 무관세 등으로 정리되었다.
협상과 남겨진 과제
이번 협상을 통해 이른바 ‘관세 폭탄’은 피했으나, 아쉬움도 적지 않다. 지난 18년간 이어져 온 한미 FTA 기반의 상호 무관세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이는 기업들에 여전히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해 언제든 관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 수출 전략 수립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경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15%라는 숫자로 일단락되었을 뿐, 언제든 새로운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었다. 협상의 타결을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더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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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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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서인 칼럼니스트]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며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통화 가치 하락과 수출 급감, 공급망 재편 비용 상승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경제의 복잡한 연결고리 속에서 ‘관세’는 과연 무엇이며,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관세의 개념과 종류
관세는 국제 무역 과정에서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요 종류로는 수입관세, 수출관세, 통과관세가 있다. 해외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부과하는 ‘수입관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자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관세’도 존재한다. 한편, 타국 영토를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던 ‘통과관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가 규정한 ‘통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관세는 필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제 교역량을 위축시킨다. 그럼에도 국가가 관세를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정 확보다. 관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관세 수입에 의존하기도 한다.
둘째, 무역 균형이다.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 흐름을 제어한다. 셋째, 국내 산업 보호다. 저렴한 해외 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때 관세를 부과해 가격 경쟁력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제품 소비를 유도하는 보호무역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보는 관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미국이 ‘초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한 가운데, 일본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협상의 기준선(Baseline)을 높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25%의 초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등이 입을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불리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달러, 조선업 1,500억 달러 등 한화 약 48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물꼬를 텄다. 최종 타결 내용은 자동차 15% 관세 적용, 반도체 비차별 대우 보장, 철강 50% 유지, 목재 15% 적용, 항공기 무관세 등으로 정리되었다.
협상과 남겨진 과제
이번 협상을 통해 이른바 ‘관세 폭탄’은 피했으나, 아쉬움도 적지 않다. 지난 18년간 이어져 온 한미 FTA 기반의 상호 무관세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이는 기업들에 여전히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인해 언제든 관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 수출 전략 수립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경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15%라는 숫자로 일단락되었을 뿐, 언제든 새로운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었다. 협상의 타결을 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더욱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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