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주요 국가 평균을 웃돌고,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이 세계 상위권에 달한다는 비판적 분석이 재계와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통계와 전문가 진단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현실, 그에 따른 기업환경 및 정책 과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 기준 25%로, 여기에 지방세(2.5%)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27.5%에 이른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로, OECD 평균 법인세율인 약 21.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한국보다 다소 높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 대국들과 견주었을 때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OECD가 집계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고수해왔다. 2000년만 해도 OECD 평균(23.9%)보다 낮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후 인하 동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실질적인 부담을 보여주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법인세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어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이는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들어서는 일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부담률도 3.3%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7개국(G7) 중 미국(1.8%), 일본(4.6%), 독일(2.4%)에 비해 모두 높은 지표다.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 역시 상위권
총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16.8%였는데, 이 역시 OECD 평균(11.7%)을 크게 웃돌았다. G7 평균(7.9%)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거나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시된다.
기업들 “경쟁력 악화·투자 위축 우려”
재계는 높은 법인세율이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2년 사이 글로벌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과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 완화, 각종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는데도 우리 정부만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실적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법인세수도 덩달아 40%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법인세율 자체가 아니라,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국면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역설'에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 법인세 규제와 제도적 특수성
한국의 법인세 구조는 명목세율 자체만큼이나 각종 규제와 이중 부담, 복잡한 조세 제도로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 2000년대 이후 신고법인 수 자체가 30% 넘게 증가하며 법인세 세수도 크게 늘었다. 또한, 정부가 각종 공제제를 줄이고, 조세지원 인센티브 도입을 제한하면서 법인세 유효세율(실질 부담률)도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로 올라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과세, 투자·R&D 지출이 많은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법 개정이나 신고·납부 절차가 자주 변경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법률리스크도 높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책 논쟁과 대안 모색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수치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 부담과 산업별,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경기침체나 산업 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세율 인하 또는 세액공제 확대 등 신속한 세제 유연성을 발휘한다.
반면, 한국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 구조와 복잡한 규제환경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고, 미래산업 투자에 한해 추가 세액 공제 등의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힘을 얻고 있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한국, ‘세 부담 혁신’이 시급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부담, 그리고 복잡한 신고·규제 구조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실질 부담 완화, 세제의 단순화,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조세정책 전환 등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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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주요 국가 평균을 웃돌고,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이 세계 상위권에 달한다는 비판적 분석이 재계와 학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통계와 전문가 진단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현실, 그에 따른 기업환경 및 정책 과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 법인세율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 기준 25%로, 여기에 지방세(2.5%)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27.5%에 이른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로, OECD 평균 법인세율인 약 21.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한국보다 다소 높긴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 대국들과 견주었을 때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OECD가 집계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고수해왔다. 2000년만 해도 OECD 평균(23.9%)보다 낮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이후 인하 동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실질적인 부담을 보여주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법인세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어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이는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들어서는 일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부담률도 3.3%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7개국(G7) 중 미국(1.8%), 일본(4.6%), 독일(2.4%)에 비해 모두 높은 지표다.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 역시 상위권
총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16.8%였는데, 이 역시 OECD 평균(11.7%)을 크게 웃돌았다. G7 평균(7.9%)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면세자 비중이 높거나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시된다.
기업들 “경쟁력 악화·투자 위축 우려”
재계는 높은 법인세율이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2년 사이 글로벌 기업 환경이 악화되고,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과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 완화, 각종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는데도 우리 정부만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실적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법인세수도 덩달아 40%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법인세율 자체가 아니라,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에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적 악화 국면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역설'에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 법인세 규제와 제도적 특수성
한국의 법인세 구조는 명목세율 자체만큼이나 각종 규제와 이중 부담, 복잡한 조세 제도로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 2000년대 이후 신고법인 수 자체가 30% 넘게 증가하며 법인세 세수도 크게 늘었다. 또한, 정부가 각종 공제제를 줄이고, 조세지원 인센티브 도입을 제한하면서 법인세 유효세율(실질 부담률)도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로 올라섰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된 과세, 투자·R&D 지출이 많은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법 개정이나 신고·납부 절차가 자주 변경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법률리스크도 높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책 논쟁과 대안 모색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수치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 부담과 산업별,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는 경기침체나 산업 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세율 인하 또는 세액공제 확대 등 신속한 세제 유연성을 발휘한다.
반면, 한국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율 구조와 복잡한 규제환경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고, 미래산업 투자에 한해 추가 세액 공제 등의 유인책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힘을 얻고 있다.
기업하기 어렵다는 한국, ‘세 부담 혁신’이 시급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 부담, 그리고 복잡한 신고·규제 구조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실질 부담 완화, 세제의 단순화,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조세정책 전환 등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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