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로 공공요금 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공공요금’이란 ‘공공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상품 등에 정부가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총괄원가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한다. 총괄원가제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기준을 삼고 결정한다. ‘서비스 원가’란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원리 중 하나다.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서비스 가치주의,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원리주의가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에 소요된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사회적 원리주의’는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괄원가제의 가격 기준인 서비스 이용자 요금은 총괄원가가 채워져야 한다. 이때 ‘총괄원가’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토대로 결정한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하나로 만든 것을 뜻한다. 총괄원가는 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금액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요금이 총괄원가도 맞추지 못하고 결정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총괄원가제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3~5년 동안 총괄원가를 계산해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 단위로 총괄원가를 결정해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투자하지 못해 올해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출처=Unsplash)
전기 요금, 가격 원가보다 낮은데 안전할까?
원가보다 낮게 결정한 전기 요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전 기업이 있다. 한전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후 그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회사다. 또한 한전은 유일한 전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많은 지분을 국가가 보유하고 경험하는 공기업이다. 한전은 국영기업이 되면서부터 전기 요금의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국회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을 강요했다.
또한 한전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한다. 한전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거나 그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발전사들은 한전에서 거래하지 않으려 하고, 한전의 재무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 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흐름과 원리로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사례
공공기관의 부채사례로 전기 요금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있다. 연료비가 급격하게 치솟자 이 제도는 원래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 사례의 대안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절감비용을 나누고 사업자는 책임지지 못하는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돌려받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서울과기대 교수 정연제는 ”전기 요금 규제로 전기 판매를 해 원가를 회수하는 제도는 한계에 직면했다.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 요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기 요금을 덜 내려 소비자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렇기엔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원가 회수율을 지목했다.
10년간의 총괄원가 회수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을 때가 2019년 83.1%였다. 2022년의 총괄 회수율은 64.2%로 무려 15%가 넘는 수치가 하락하며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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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
(출처=Unsplash)
원가 이하로 공공요금 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공공요금’이란 ‘공공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상품 등에 정부가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총괄원가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한다. 총괄원가제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기준을 삼고 결정한다. ‘서비스 원가’란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원리 중 하나다. 공공요금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서비스 가치주의,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원리주의가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에 소요된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사회적 원리주의’는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괄원가제의 가격 기준인 서비스 이용자 요금은 총괄원가가 채워져야 한다. 이때 ‘총괄원가’란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토대로 결정한 적정원가와 적정 투자 보수를 하나로 만든 것을 뜻한다. 총괄원가는 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금액이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요금이 총괄원가도 맞추지 못하고 결정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총괄원가제를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3~5년 동안 총괄원가를 계산해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늘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 단위로 총괄원가를 결정해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투자하지 못해 올해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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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가격 원가보다 낮은데 안전할까?
원가보다 낮게 결정한 전기 요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전 기업이 있다. 한전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한 후 그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회사다. 또한 한전은 유일한 전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많은 지분을 국가가 보유하고 경험하는 공기업이다. 한전은 국영기업이 되면서부터 전기 요금의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국회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을 강요했다.
또한 한전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한다. 한전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생기거나 그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발전사들은 한전에서 거래하지 않으려 하고, 한전의 재무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 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흐름과 원리로 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사례
공공기관의 부채사례로 전기 요금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있다. 연료비가 급격하게 치솟자 이 제도는 원래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 사례의 대안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절감비용을 나누고 사업자는 책임지지 못하는 비용을 전기 요금으로 돌려받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서울과기대 교수 정연제는 ”전기 요금 규제로 전기 판매를 해 원가를 회수하는 제도는 한계에 직면했다. 소비자에게 낮은 전기 요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기 요금을 덜 내려 소비자의 충격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렇기엔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원가 회수율을 지목했다.
10년간의 총괄원가 회수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치를 찍었을 때가 2019년 83.1%였다. 2022년의 총괄 회수율은 64.2%로 무려 15%가 넘는 수치가 하락하며 총괄원가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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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