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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카르텔 조직 체포 사건, 카르텔이란 무엇일까?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수습기자] ‘카르텔’이란 우리 사회 전체를 통틀어 부패된 기득권 세력을 뜻한다. 카르텔은 라틴어 ‘carta(문서)’에서 유래됐다. 과거의 카르텔이란 단어는 전쟁 국가 사이의 휴전협정을 뜻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경쟁을 멈추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카르텔 담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을 줄일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겠지만 이런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경제주체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합의하는 기업 간의 생산 비용이나 제품의 질 등 기업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카르텔은 형성되지 못할 뿐더러 금방 무너질 것이다. 또한, 합의하는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량의 감소분을 생소시키기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카르텔의 진입장벽을 높여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도 카르텔을 유지하는 방법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카르텔 체포 사건으로는 1995년 6월 콜롬비아에서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체포 되며 30년간 지속된 세계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콜롬비아의 사법 당국은 조그만 갱에서 시작했던 조직이 점점 커지자 조직의 이름을 붙여줬고, 그 이름이 ‘칼리 카르텔’ 이었다. ‘칼리 카르텔’은 경쟁 조직의 보스가 사살된 후 중남미의 코카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로 마약을 판매하던 밀매업자들이 연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카르텔 처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질서인 공정한 거래에 위반되는 카르텔을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인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행위와 상품의 출고, 생산 등의 거래 제한의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카르텔 처벌은 경제 상황과 현재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규정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은 상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면 ‘기업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시정하거나 중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카르텔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만이 아닌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카르텔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 범죄화했으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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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게임 이론)로 보는 카르텔이 유지되는 방법
카르텔의 유지 방법은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기업(두 사람)이 협력적으로 상생하게 될 때 두 기업(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자신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생산량, 생산 비용도 비슷한 두 기업(A/B)이 있다. 게임의 조건은 두 기업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5단위씩 수익을 올리고, 두 기업 모두 낮은 단위를 선택한다면 A/B 모두 3단위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상반되게 선택한다면 한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되는 룰이다. 전통적인 룰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이 두 기업은 서로를 믿지 못해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게임이 계속 반복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은 카르텔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카르텔이 결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 올린 수익으로 카르텔과 경쟁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카르텔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카르텔의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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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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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수습기자] ‘카르텔’이란 우리 사회 전체를 통틀어 부패된 기득권 세력을 뜻한다. 카르텔은 라틴어 ‘carta(문서)’에서 유래됐다. 과거의 카르텔이란 단어는 전쟁 국가 사이의 휴전협정을 뜻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경쟁을 멈추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카르텔 담합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경쟁을 줄일 수 있으므로 더 이익이겠지만 이런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경제주체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다.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합의하는 기업 간의 생산 비용이나 제품의 질 등 기업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카르텔은 형성되지 못할 뿐더러 금방 무너질 것이다. 또한, 합의하는 기업들이 해당 분야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량의 감소분을 생소시키기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카르텔의 진입장벽을 높여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도 카르텔을 유지하는 방법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카르텔 체포 사건으로는 1995년 6월 콜롬비아에서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체포 되며 30년간 지속된 세계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다. 콜롬비아의 사법 당국은 조그만 갱에서 시작했던 조직이 점점 커지자 조직의 이름을 붙여줬고, 그 이름이 ‘칼리 카르텔’ 이었다. ‘칼리 카르텔’은 경쟁 조직의 보스가 사살된 후 중남미의 코카인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규모로 마약을 판매하던 밀매업자들이 연합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카르텔 처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질서인 공정한 거래에 위반되는 카르텔을 우리나라에선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인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행위와 상품의 출고, 생산 등의 거래 제한의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카르텔 처벌은 경제 상황과 현재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규정할 순 없지만 공정거래법은 상황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면 ‘기업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시정하거나 중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카르텔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만이 아닌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카르텔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 범죄화했으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한다.
죄수의 딜레마(게임 이론)로 보는 카르텔이 유지되는 방법
카르텔의 유지 방법은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기업(두 사람)이 협력적으로 상생하게 될 때 두 기업(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자신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생산량, 생산 비용도 비슷한 두 기업(A/B)이 있다. 게임의 조건은 두 기업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5단위씩 수익을 올리고, 두 기업 모두 낮은 단위를 선택한다면 A/B 모두 3단위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이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으로 상반되게 선택한다면 한 기업이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되는 룰이다. 전통적인 룰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이 두 기업은 서로를 믿지 못해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게임이 계속 반복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은 카르텔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카르텔이 결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 올린 수익으로 카르텔과 경쟁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카르텔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카르텔의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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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