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여러 나라의 상속세의 차이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수습기자] ‘상속세’란 실종이나 사망으로 재산을 친족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상속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산 과세형’과 ‘취득 과세형’이 있다. ‘취득 과세형’은 상속세를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유산 과세형’은 상속세를 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세 신고만으론 납세할 금액이 정해지진 않기 때문에 법률의 의무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상속세의 제도로는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게 되면 30%, 상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4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를 알맞은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불성실 납부 가산세 연율 9.1%와 무신고 가산세 20~40%가 추가로 더하여 계산된다.
OECD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 나라의 상속세로는 OECD에서 발표한 상속세 평균은 15%다. OECD에 가입된 국가 38개 중에서 24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했고, 그중 한국은 50%로 2위, 일본은 5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속세가 기업에 적용되면 6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1위인 셈이다. G7의 상속률에서 캐나다는 자본과 해외 기업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 40%, 영국 40%, 프랑스 45%, 독일 30%, 이탈리아 4%로 발표됐다.
(출처=Unsplash)
대한민국의 상속세로 피해 입은 사례
세계 최대 상속세 기록을 세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은 약 31조 원이었고, 국가에 기증한 돈이 4조 원, 주식과 재산이 약 20조 원,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골동품과 미술품이 3조 원, 시가로는 10조 원이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기준을 적용하여 60%를 납부하게 되면 가족들은20조 원에서 8조 원만 상속 받게 된다. 이 상속세는 대부분 대출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년 동안 납부하게 된다면 이자는 5조 원이 된다. 결국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 약 8조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2022년에 사망한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가족들은 김정주 회장이 남기고 간 10조 원 중 60%인 6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남은 돈은 집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주식으로 납부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김우중 회장은 작은 조선소를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키웠지만 김대중 정부 때 김우중 회장을 사법처리를 하게 되며 결국 회사의 주인이 없어지고 단기 실적이 없어지는 등 수조 원 적자가 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공정성을 꼽는다. 더타임즈의 사설은 “유권자들은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세금을 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년 총선거, 영국 보수당 ‘상속세 폐지’ 공약
최근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2025년 총선거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내세웠다. 영국은 재정수입보단 경제의 역동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폐지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 5000파운드(약 5억 4000만 원) 이상 자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붙게 되는데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8.7%에 달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폐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상속세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등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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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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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여러 나라의 상속세의 차이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수습기자] ‘상속세’란 실종이나 사망으로 재산을 친족이나 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상속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산 과세형’과 ‘취득 과세형’이 있다. ‘취득 과세형’은 상속세를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유산 과세형’은 상속세를 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상속세 신고만으론 납세할 금액이 정해지진 않기 때문에 법률의 의무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상속세의 제도로는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게 되면 30%, 상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4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된다. 또한 상속세 신고를 알맞은 시기에 하지 않는다면 불성실 납부 가산세 연율 9.1%와 무신고 가산세 20~40%가 추가로 더하여 계산된다.
OECD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 나라의 상속세로는 OECD에서 발표한 상속세 평균은 15%다. OECD에 가입된 국가 38개 중에서 24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했고, 그중 한국은 50%로 2위, 일본은 5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속세가 기업에 적용되면 6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이 1위인 셈이다. G7의 상속률에서 캐나다는 자본과 해외 기업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 40%, 영국 40%, 프랑스 45%, 독일 30%, 이탈리아 4%로 발표됐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로 피해 입은 사례
세계 최대 상속세 기록을 세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은 약 31조 원이었고, 국가에 기증한 돈이 4조 원, 주식과 재산이 약 20조 원,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골동품과 미술품이 3조 원, 시가로는 10조 원이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기준을 적용하여 60%를 납부하게 되면 가족들은20조 원에서 8조 원만 상속 받게 된다. 이 상속세는 대부분 대출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년 동안 납부하게 된다면 이자는 5조 원이 된다. 결국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 약 8조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2022년에 사망한 넥슨의 김정주 회장의 가족들은 김정주 회장이 남기고 간 10조 원 중 60%인 6조 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남은 돈은 집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에 주식으로 납부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김우중 회장은 작은 조선소를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키웠지만 김대중 정부 때 김우중 회장을 사법처리를 하게 되며 결국 회사의 주인이 없어지고 단기 실적이 없어지는 등 수조 원 적자가 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공정성을 꼽는다. 더타임즈의 사설은 “유권자들은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세금을 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년 총선거, 영국 보수당 ‘상속세 폐지’ 공약
최근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2025년 총선거 공약으로 ‘상속세 폐지’를 내세웠다. 영국은 재정수입보단 경제의 역동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폐지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 5000파운드(약 5억 4000만 원) 이상 자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붙게 되는데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이 8.7%에 달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폐지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막아낸다 하더라도 상속세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등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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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정다형 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