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자금 수요 가중, 다중채무자와 한계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 확대
[밸류체인타임스=한유영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민간 부문 부채 규모가 5,000조 원 선에 육박하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자금 수요와 기업들의 영업자금 대출 증가가 겹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복수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취약 차주발 금융 불안동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채와 가계신용을 합산한 민간 부문 총부채는 4,985조 8,000억 원을 기록하여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9배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2,019조 8,000억 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고지를 돌파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말 기준 2,966조 원에 달하는 기업부채가 가산되면서 전체 민간부채는 5,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인 2016년 당시 명목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92.7%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기업 부부채의 가파른 누적 속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부채의 질적 악화 현상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 전체 가계부채 차주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3.6%로 나타났다. 차주 4명 중 1명꼴로 다중채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며,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이 비중이 29.6%까지 대폭 상승한다. 더욱이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올해 1분기 기준 53%로 집계되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금융비용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역시 2021년 1.0% 수준에서 올해 1분기 1.8%까지 치솟으며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영끌’ 대출과 고금리 누적 효과가 결합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주요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 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율이 이자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의 경우 고금리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는 대출 풍선효과까지 가시화되면서 잠재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부문의 부채 부담 역시 가계 못지않게 막중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한계기업 비중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으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87%를 기록해 대기업(0.29%) 대비 무려 1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2021년 당시 0.7%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불과 4년여 만에 4배 넘게 뛰어오른 점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채의 고질적인 누적 구조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물가 안정이나 미·한 금리 차를 감안해 금리를 올리자니 5,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이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재유입되어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촘촘한 DSR 규제 이행과 더불어 부실 위험이 높은 다중채무자 및 취약 기업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의 연착륙 유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시스템적 금융위기 전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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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한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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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자금 수요 가중, 다중채무자와 한계기업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 확대
[밸류체인타임스=한유영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민간 부문 부채 규모가 5,000조 원 선에 육박하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고조되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수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자금 수요와 기업들의 영업자금 대출 증가가 겹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복수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이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취약 차주발 금융 불안동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채와 가계신용을 합산한 민간 부문 총부채는 4,985조 8,000억 원을 기록하여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9배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2,019조 8,000억 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고지를 돌파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말 기준 2,966조 원에 달하는 기업부채가 가산되면서 전체 민간부채는 5,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인 2016년 당시 명목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92.7%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기업 부부채의 가파른 누적 속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부채의 질적 악화 현상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 전체 가계부채 차주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3.6%로 나타났다. 차주 4명 중 1명꼴로 다중채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며,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에는 이 비중이 29.6%까지 대폭 상승한다. 더욱이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올해 1분기 기준 53%로 집계되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금융비용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역시 2021년 1.0% 수준에서 올해 1분기 1.8%까지 치솟으며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영끌’ 대출과 고금리 누적 효과가 결합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주요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 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율이 이자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의 경우 고금리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는 대출 풍선효과까지 가시화되면서 잠재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부문의 부채 부담 역시 가계 못지않게 막중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한계기업 비중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으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87%를 기록해 대기업(0.29%) 대비 무려 1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2021년 당시 0.7%에 불과했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불과 4년여 만에 4배 넘게 뛰어오른 점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회복 지연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채의 고질적인 누적 구조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물가 안정이나 미·한 금리 차를 감안해 금리를 올리자니 5,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이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재유입되어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촘촘한 DSR 규제 이행과 더불어 부실 위험이 높은 다중채무자 및 취약 기업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의 연착륙 유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시스템적 금융위기 전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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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한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