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유럽의 복지제도, 장점만 존재할까? | 밸류체인타임스

정다형 인재기자
2023-12-02
조회수 6987

 

(출처=Unsplash)

 


복지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북유럽의 핀란드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북유럽은 전 세계에서 복지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기로 유명하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16세기 자본주의는 서유럽에서 형성됐다. 이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며 서양에서의 복지국가 정치는 노동조합과 정당에서 시작됐다.


서양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삼아 영역을 넓혀갔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견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전략과 도구적인 관점까지 등의 입장을 취했다. 이 시기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따라 복지국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북유럽에서 복지제도가 잘 적용되어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핀란드는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형 사회보장제도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도입해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시켰다.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녀수당, 질병, 실업, 육아수당, 사회보험, 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다.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혜택을 받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조건으로 하고, 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47.3%, 고용주가 34.4%, 육아와 자녀수당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출처=Unsplash)


북유럽 복지제도의 장단점


핀란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보장 제도가 미치는 좋은 영향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는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노령인구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연구나 개발, 발전과 높은 교육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득격차나 결핍 아동의 문제가 거의 없다. 복지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북유럽 복지제도의 단점은 수입에 비해 과도한 세금과 자식에게 기업이나 재산을 물려줄 때 너무 많은 상속세를 거둔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삶이 넉넉해지기 힘들다. 또한 극단적인 계급 차이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해외로 가서 사는 경우가 많고, 삶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세금에 허덕이며, 아이도 낳지 못해 인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들여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에는 복지제도가 잘 제도화되었고, 보편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받으며 안정성을 느낄 수 있으나 너무 과도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복지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에 필요한 복지들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사회적 갈등을 막고 중재해 사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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