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하 기조 이후 처음 내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기준금리 동결, 왜 지금인가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극심한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사이 1,410원에서 1,480원까지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세 역시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성장률 전망 하향…‘1.5%도 위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0.2%)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등 이례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은 4월 들어 통상 여건 악화로 증가 폭이 축소됐고, 내수 역시 경기 위축과 심리 악화로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환율·관세·가계부채,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
올해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업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불안정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내에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창용 총재는 “12조 원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당초 15~20조 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던 2월 전망(0.2%포인트 상승)보다 낮은 수치다. 그만큼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GDP가 1.04~1.05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무역협상 결과, 추경의 시기와 편성 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은 경제성장률 전망, 외환시장 상황, 가계부채 흐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 충격을 비유하자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5월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함께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신중한 정책 운용이 관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단순한 경기 부양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 삼중고 속에서, 한은은 금융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추경 효과,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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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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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하 기조 이후 처음 내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요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기준금리 동결, 왜 지금인가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극심한 변동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사이 1,410원에서 1,480원까지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금리 인하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세 역시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성장률 전망 하향…‘1.5%도 위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 역시 당초 전망(0.2%)을 밑돌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등 이례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출은 4월 들어 통상 여건 악화로 증가 폭이 축소됐고, 내수 역시 경기 위축과 심리 악화로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다.
환율·관세·가계부채,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경제
올해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인상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업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적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 역시 불안정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내에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대출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창용 총재는 “12조 원 추경은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당초 15~20조 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던 2월 전망(0.2%포인트 상승)보다 낮은 수치다. 그만큼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GDP가 1.04~1.05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무역협상 결과, 추경의 시기와 편성 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은 경제성장률 전망, 외환시장 상황, 가계부채 흐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미국 관세 충격을 비유하자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5월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때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함께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신중한 정책 운용이 관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단순한 경기 부양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 삼중고 속에서, 한은은 금융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추경 효과,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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