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라의 예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밸류체인타임스

정다형 인재기자
2023-09-16
조회수 18112

 

(출처=Unsplash)




예산의 유래와 예산편성의 절차


[밸류체인타임스=정다형 인재기자] ‘예산’이란 매년 세출이나 세입에 대한 계획서를 뜻한다. 또한 예산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내역에 들어가는 돈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정하는 시기만 되면 정치나 지방단체, 국회의원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싸움을 하기도 한다. 이 예산편성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예산이 결정되는 절차와 과정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만들어 매년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쓰기 위해 매년 1월 말까지 정부 부처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고, 계획이 실행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예산안이 만들어진다.


재부 장관은 이렇게 결정된 예산안을 정부 부처들에게 통부하고, 정부 부처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는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전망, 투자방향, 수입이나 지출의 증가율, 앞으로의 목표나 방향 등의 계획이 있다.



예산이 적자가 나는 이유와 ‘포크 배럴’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걸쳐 결정되었음에도 적자가 날 수 있다. 예산 적자란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예산을 넘어서거나 과도해지면 생긴다. 이렇게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면, 나라의 빚이 쌓이게 된다.


예산 적자는 구조적인 적자와 주기적인 적자로 나뉜다. 구조적인 적자란 정부가 ‘경제가 좋은 때’임에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주기적인 적자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예산 적자가 길어질수록 수익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정부는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리게 된다. 이 부채가 커지게 되면 부채 위기나 더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을 정할 때는 여러 집단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싸운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갈등이나 기획재정부와 또 다른 부처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가끔 정부 부처는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해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도 할 뿐더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방 단체나 국민들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당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때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포크 배럴’이라고 한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이 유권자들은 한편으로 납세자이므로 이들은 자신의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공채 발행을 더 원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들은 재정적자가 더 불어나게 만들고 나라의 예산이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며 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출처=Unsplash)


2024년 예산과 현재 예산 적자의 규모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 8월 29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656조 9000억 원으로 발표해 전년인 2023년보다 18조 2000억 원인 2.8% 증가시켰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소로 증가했고,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예산안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과 국민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돈을 쓰며 지난해 적자의 규모가 1년 전보다 26조 원 이상이 늘었었다. 이후 적자의 증가 속도는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더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의 규모를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64조 6천억 원으로 2021년보다 34조 1천억 원이 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2021년보다 26조 4천억 원이 늘어나 117조 원으로 결산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과 통합 재정의 적자 비율 역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운용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이며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적자를 예상하고 감내하며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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