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생성형 AI 주요 의제로 다뤄
유럽, 엄격한 규제 vs 미·일, 규제보다 활용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지난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G7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급하는데 협력키로 했으나 AI 기술을 규제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유럽과 미·일 간의 입장차가 분명했다.
[사진출처=unsplash]
G7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들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5가지 원칙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혁신 기회 활용에 합의했다.
이번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AI 기술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일본 총무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이미 유럽 각국에 적용될 AI와 관련된 법을 논의 중에 있었다. 유럽은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거짓 정보 확산 등 AI 기술의 폐해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출처=unsplash]
EU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르크레테 베스타게르는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문서에 ‘AI를 활용해 작성함(made with AI)’이라는 문구가 자동 삽입되고, AI가 만든 이미지에 ‘이 사진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라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더불어 AI를 개발하는 기업에게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등에 관해 의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유럽이사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마친 후 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AI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챗GPT의 등장으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긴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일은 기업측의 자율 규제와 관민 가이드에 따르는 등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은 대응을 지향하며, 규제보다는 활용에 힘을 싣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G7이 공통된 기준으로 AI를 평가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유럽 회원국의 반대로 공동성명 최종안에서 이 문구가 빠졌다.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럽이 앞으로 엄격한 AI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서 G7 장관들 간에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 격렬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개발·활용의 지침을 결정해 문서화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공통된 규제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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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생성형 AI 주요 의제로 다뤄
유럽, 엄격한 규제 vs 미·일, 규제보다 활용
[밸류체인타임스 = 이수형 인재기자] 지난 29일에서 30일 양일간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G7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보급하는데 협력키로 했으나 AI 기술을 규제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유럽과 미·일 간의 입장차가 분명했다.
G7 디지털·기술 담당 장관들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5가지 원칙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혁신 기회 활용에 합의했다.
이번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AI 기술 개발과 규제의 균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일본 총무상 마쓰모토 다케아키는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이미 유럽 각국에 적용될 AI와 관련된 법을 논의 중에 있었다. 유럽은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거짓 정보 확산 등 AI 기술의 폐해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EU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마르크레테 베스타게르는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문서에 ‘AI를 활용해 작성함(made with AI)’이라는 문구가 자동 삽입되고, AI가 만든 이미지에 ‘이 사진은 진짜 사진이 아니다’라는 라벨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르타게르 부위원장은 더불어 AI를 개발하는 기업에게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등에 관해 의무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유럽이사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마친 후 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AI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챗GPT의 등장으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긴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일은 기업측의 자율 규제와 관민 가이드에 따르는 등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은 대응을 지향하며, 규제보다는 활용에 힘을 싣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서 “G7이 공통된 기준으로 AI를 평가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유럽 회원국의 반대로 공동성명 최종안에서 이 문구가 빠졌다.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면 유럽이 앞으로 엄격한 AI에 관한 규제를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서 G7 장관들 간에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 격렬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올해 안에 개발·활용의 지침을 결정해 문서화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공통된 규제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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