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s=김유진 기자] 한국 방위산업계가 245조 원(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유럽 시장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내년 초 본격 집행을 앞두고 전 세계 방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U 세이프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국가 재무장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1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리 대출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 회원국들은 탄약, 미사일, 드론·방공, 사이버 전력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한-EU 방산 파트너십 국가에는 사업 진출 문호를 연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공식 의향서는 실제 사업 참여를 위한 첫 단추다. 이러한 참여는 EU 내 방산력 격차를 메우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 유럽 안보 강화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한국 외교부 역시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협력 강화를 위해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FE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국가에 한해 무기 구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즉, 무기 및 부품에 대한 ‘제3국산 비율 35%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처럼 EU와 별도의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한국 방산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계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 기업은 유럽 내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단순 수출 이상의 현지 투자와 고용창출, 기술지원 등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이 EU의 안보·방위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예산 기여도 해야 한다. 셋째, 제3국(한국 등)은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우크라이나 등 최소 2개 국가와 ‘공동구매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과의 협력이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EU 집행위의 대출금 배분에서는 폴란드가 437억 3,400만 유로(약 71조 원)를 배정받았고, 루마니아(약 27조 원), 프랑스와 헝가리(각각 약 26조 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6년 초 첫 집행을 앞두고 회원국들은 올해 11월까지 투자계획을 확정 제출해야 한다.
EU 외에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들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협정 협의가 마무리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 최대 입찰 시장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확대는 물론 글로벌 방산 기술력·외교력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SAFE 프로그램은 현대 방산산업의 변혁적 기회로 평가된다. EU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회원국들은 공동구매 계획을 통해 우선순위 무기 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탄약·미사일, 드론, 방공·포병·사이버·AI, C4ISTAR, 우주자산 등 첨단 시스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산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혜를 위해서는 생산·기술·재정 요건과 유럽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관련 규제·협상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EU 무기 공동구매 시장에서 K-방산의 저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럽 방산사업 ‘빅마켓’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설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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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밸류체인타임스s=김유진 기자] 한국 방위산업계가 245조 원(1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유럽 시장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내년 초 본격 집행을 앞두고 전 세계 방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U 세이프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국가 재무장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1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리 대출을 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 회원국들은 탄약, 미사일, 드론·방공, 사이버 전력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공동 구매를 추진하고, 한-EU 방산 파트너십 국가에는 사업 진출 문호를 연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공식 의향서는 실제 사업 참여를 위한 첫 단추다. 이러한 참여는 EU 내 방산력 격차를 메우고, 우크라이나 지원 등 유럽 안보 강화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한국 외교부 역시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협력 강화를 위해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FE 프로그램의 핵심은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국가에 한해 무기 구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있다. 즉, 무기 및 부품에 대한 ‘제3국산 비율 35%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한국처럼 EU와 별도의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공동구매 프로젝트에 한국 방산기업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방산업계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 기업은 유럽 내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단순 수출 이상의 현지 투자와 고용창출, 기술지원 등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이 EU의 안보·방위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예산 기여도 해야 한다. 셋째, 제3국(한국 등)은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우크라이나 등 최소 2개 국가와 ‘공동구매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과의 협력이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
EU 집행위의 대출금 배분에서는 폴란드가 437억 3,400만 유로(약 71조 원)를 배정받았고, 루마니아(약 27조 원), 프랑스와 헝가리(각각 약 26조 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6년 초 첫 집행을 앞두고 회원국들은 올해 11월까지 투자계획을 확정 제출해야 한다.
EU 외에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비회원국들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양자 협정 협의가 마무리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유럽 최대 입찰 시장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돼 수출 확대는 물론 글로벌 방산 기술력·외교력 강화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SAFE 프로그램은 현대 방산산업의 변혁적 기회로 평가된다. EU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회원국들은 공동구매 계획을 통해 우선순위 무기 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탄약·미사일, 드론, 방공·포병·사이버·AI, C4ISTAR, 우주자산 등 첨단 시스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산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혜를 위해서는 생산·기술·재정 요건과 유럽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관련 규제·협상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EU 무기 공동구매 시장에서 K-방산의 저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럽 방산사업 ‘빅마켓’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설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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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