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김충근 인재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21조 원을 넘어서면서, 14년간 동결돼 온 KTX 요금 인상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코레일은 누적되는 적자와 노후 차량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해 말 21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 요금,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다, KTX-1과 같은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겹쳤다. 특히 KTX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간 동결돼, 그동안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교통·통신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금은 쉽게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코레일은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 동안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KTX의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 간 동결되어 왔다. 실제로 고속철도 요금은 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코레일 간의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 KTX 요금의 전면적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부 구간이나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 인상이 추진되거나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코레일의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철도 서비스 질 저하’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KTX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코레일의 재정 건정성 확보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향후 협의 과정과 정책 방향에 따라 KTX 요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밸류체인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밸류체인타임스 = 김충근 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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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김충근 인재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21조 원을 넘어서면서, 14년간 동결돼 온 KTX 요금 인상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코레일은 누적되는 적자와 노후 차량 교체 필요성을 이유로 요금 인상 불가피론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해 말 21조 3천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 요금,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다, KTX-1과 같은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겹쳤다. 특히 KTX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간 동결돼, 그동안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교통·통신 등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금은 쉽게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코레일은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 동안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KTX의 요금은 2011년 이후 14년 간 동결되어 왔다. 실제로 고속철도 요금은 일본·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와 코레일 간의 입장 차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 KTX 요금의 전면적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일부 구간이나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 인상이 추진되거나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코레일의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철도 서비스 질 저하’라는 사회적 우려가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KTX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코레일의 재정 건정성 확보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향후 협의 과정과 정책 방향에 따라 KTX 요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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