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고려대학교 김덕파 교수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해외 AI·디지털 인재 100만명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6.0%, 약 145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AI·디지털 인재 유입의 실질적 경제 효과
보고서는 2012년~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등록 외국인 변화가 지역 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회귀 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p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치에 따라 2023년 기준 전국 GDP에 적용하면, 외국인 인재 100만명 유입 시 6.0%에 해당하는 경제효과(145조원, 추산)가 발생하며, 외국인 등록자가 500만명으로 늘 경우에는 361조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지닌 ‘고급 인력 유입’이 소비 증대, 노동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분석했다.
AI 인재 유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이유
AI 등 첨단 분야 인재는 자국의 혁신 여력뿐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 내수 확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에도 관건이다. 보고서는 AI 인재 유치를 한국 성장의 ‘A·B·C·D’ 핵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A: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대응력 강화
- B: 출생률(Birth) 저하 보완
- C: 국가 경쟁력(Competitiveness) 제고
- D: 내수(Domestic) 활성화 및 인구 기반 확대
실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에서 병목 현상은 전문인력 부족에서 비롯되며, 글로벌 기업·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 최하위권에 속한다. 2023년 기준 국내 AI 인력 부족은 약 8,579명에 달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인재 유치…구체적 정책 제안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두뇌수지 적자국’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조성이 제안됐다. 이는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비자 혜택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둘째, 글로벌 팹(Fab) 유치 전략이 포함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생산 시설을 산업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 유치해 전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재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급 인력을 먼저 육성한 후 유입하는 ‘선(先) 육성, 후(後) 도입’ 방식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환경을 마련해 해외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계 대응 현황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을 통해 2025년까지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탑티어(Top-Tier) 비자’, ‘K-Tech Pass’ 등의 비자 사다리 구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어려움, 인재 유출,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이직 등 난관이 존재해 산업구조 개선 및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AI 인재 유치가 한국 경제 성패 좌우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지식·기술·기능을 갖춘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이 생산성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핵심임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규제 혁신, 투명한 고용 프로세스, 매력적 정주 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및 글로벌 연구 센터 육성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할 때, 대한민국 경제는 AI와 디지털 혁신의 세계 흐름을 선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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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김유진 기자]
[밸류체인타임스=김유진 기자]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고려대학교 김덕파 교수팀이 공동으로 발표한 ‘해외 시민 유치 경제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해외 AI·디지털 인재 100만명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6.0%, 약 145조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AI·디지털 인재 유입의 실질적 경제 효과
보고서는 2012년~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등록 외국인 변화가 지역 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회귀 방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p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0.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정치에 따라 2023년 기준 전국 GDP에 적용하면, 외국인 인재 100만명 유입 시 6.0%에 해당하는 경제효과(145조원, 추산)가 발생하며, 외국인 등록자가 500만명으로 늘 경우에는 361조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단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지닌 ‘고급 인력 유입’이 소비 증대, 노동 생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분석했다.
AI 인재 유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이유
AI 등 첨단 분야 인재는 자국의 혁신 여력뿐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 내수 확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 대응에도 관건이다. 보고서는 AI 인재 유치를 한국 성장의 ‘A·B·C·D’ 핵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실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에서 병목 현상은 전문인력 부족에서 비롯되며, 글로벌 기업·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OECD,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 규모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 최하위권에 속한다. 2023년 기준 국내 AI 인력 부족은 약 8,579명에 달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인재 유치…구체적 정책 제안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두뇌수지 적자국’ 상황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조성이 제안됐다. 이는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비자 혜택과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둘째, 글로벌 팹(Fab) 유치 전략이 포함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생산 시설을 산업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 유치해 전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재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급 인력을 먼저 육성한 후 유입하는 ‘선(先) 육성, 후(後) 도입’ 방식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 샌드박스(Mega Sandbox)’ 환경을 마련해 해외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산업계 대응 현황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을 통해 2025년까지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탑티어(Top-Tier) 비자’, ‘K-Tech Pass’ 등의 비자 사다리 구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어려움, 인재 유출, 국내 고급 인재의 해외 이직 등 난관이 존재해 산업구조 개선 및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AI 인재 유치가 한국 경제 성패 좌우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지식·기술·기능을 갖춘 해외 고급 인재 유입”이 생산성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핵심임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규제 혁신, 투명한 고용 프로세스, 매력적 정주 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및 글로벌 연구 센터 육성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할 때, 대한민국 경제는 AI와 디지털 혁신의 세계 흐름을 선도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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