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화폐다. 이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발행되는 새로운 화폐 단위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고 공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 가상화폐와 차별화된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CBDC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북아메리카 바하마는 세계 최초의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하여 실제 유통에 성공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관련 연구 및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할 만큼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만큼 극대화된 안정성에 있다. 형태만 디지털일 뿐 실제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에 가격 변동성이 낮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일반 가상화폐처럼 투기 자산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가의 감독 아래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CBDC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직접 운영 방식'이다. 둘째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 여러 참여 기관이 원장을 공유하여 관리하는 '간접 운영 방식'이다. 대개 거액 결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에서는 직접 방식을,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 결제를 위한 소액 결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에서는 간접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 이는 탈세와 지하 경제를 억제하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비밀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경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출처:unsplash)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낳는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은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비 패턴, 주거 양식, 이동 경로 등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화되어 추적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 시민의 근본적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중앙은행이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대중교통을 어디서 이용하는지 등의 사적인 정보가 정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CBDC는 마약, 도박, 총기 거래와 같은 불법 유통을 막고 지하 경제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공익적 측면과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잠재적 위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디지털 화폐 시대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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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권예진 칼럼니스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 화폐다. 이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발행되는 새로운 화폐 단위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고 공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간 가상화폐와 차별화된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CBDC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북아메리카 바하마는 세계 최초의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하여 실제 유통에 성공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중 86%가 CBDC 관련 연구 및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할 만큼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만큼 극대화된 안정성에 있다. 형태만 디지털일 뿐 실제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에 가격 변동성이 낮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일반 가상화폐처럼 투기 자산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가의 감독 아래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CBDC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직접 운영 방식'이다. 둘째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 여러 참여 기관이 원장을 공유하여 관리하는 '간접 운영 방식'이다. 대개 거액 결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에서는 직접 방식을,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 결제를 위한 소액 결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에서는 간접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 이는 탈세와 지하 경제를 억제하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비밀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경제 범죄 예방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출처:unsplash)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낳는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은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비 패턴, 주거 양식, 이동 경로 등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화되어 추적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 시민의 근본적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중앙은행이 모든 자금 흐름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게 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지, 대중교통을 어디서 이용하는지 등의 사적인 정보가 정부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CBDC는 마약, 도박, 총기 거래와 같은 불법 유통을 막고 지하 경제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공익적 측면과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잠재적 위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디지털 화폐 시대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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