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미란 보고서’는 2024년 11월 스티븐 미란이 발표한 문건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기축통화국이 지닌 구조적 강달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축통화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근거한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에 대한 과도한 글로벌 수요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부 계층은 정부 지원금 의존과 약물 중독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구조적 강달러 문제의 완화, 미국 제조업의 부흥, 기축통화국·패권국으로서의 미국 지위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국제적 위상과 안보 리더십을 활용해 부담을 동맹국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마라라고 협정’을 제안한다.
‘마라라고 협정’은 높은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유로화·엔화·위안화 등 주요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는 협상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10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해외에 대량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 외국 정부가 초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란 보고서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재정 확보·협상 지렛대·산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정책 도구로 바라본다.
보고서 전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란의 연설·논문·언론 보도·온라인 게시물 등을 토대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출처:istock)
1. 고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미란은 관세를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수원으로 삼아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소득세 감축·인프라 투자·국방비 확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세만으로도 연간 1조 원 이상(약 1,0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약 75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다만 미국의 관세는 결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으로 축소해 설명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2.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 부흥
보고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철강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캠페인과 연계되며,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한다.
보고서는 관세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약달러·저금리·저물가 정책과의 충돌
보고서는 강달러가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약달러 정책을 지지한다. 관세와 약달러 정책을 병행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미란의 제안이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있다.
4.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미란은 현행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양자 협상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제시한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무역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방식의 재편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종합하면 미란 보고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떠안은 구조적 부담과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추진된 각종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이 미란 보고서의 논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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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진 칼럼니스트] ‘미란 보고서’는 2024년 11월 스티븐 미란이 발표한 문건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기축통화국이 지닌 구조적 강달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축통화국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에 근거한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에 대한 과도한 글로벌 수요는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일부 계층은 정부 지원금 의존과 약물 중독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구조적 강달러 문제의 완화, 미국 제조업의 부흥, 기축통화국·패권국으로서의 미국 지위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국제적 위상과 안보 리더십을 활용해 부담을 동맹국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마라라고 협정’을 제안한다.
‘마라라고 협정’은 높은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유로화·엔화·위안화 등 주요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는 협상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100년 만기 미국 국채를 해외에 대량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 외국 정부가 초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달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란 보고서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재정 확보·협상 지렛대·산업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정책 도구로 바라본다.
보고서 전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란의 연설·논문·언론 보도·온라인 게시물 등을 토대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출처:istock)
1. 고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미란은 관세를 연방정부의 새로운 세수원으로 삼아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소득세 감축·인프라 투자·국방비 확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관세만으로도 연간 1조 원 이상(약 1,0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약 75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다만 미국의 관세는 결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으로 축소해 설명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2. 무역적자 감소와 제조업 부흥
보고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도체·철강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캠페인과 연계되며,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한다.
보고서는 관세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약달러·저금리·저물가 정책과의 충돌
보고서는 강달러가 미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약달러 정책을 지지한다. 관세와 약달러 정책을 병행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미란의 제안이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있다.
4.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미란은 현행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양자 협상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제시한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무역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방식의 재편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종합하면 미란 보고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떠안은 구조적 부담과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후 추진된 각종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이 미란 보고서의 논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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