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성장을 도모하다, APEC 2025 | 밸류체인타임스

APEC란

[밸류체인타임스=권예원 칼럼니스트]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창설된 지역 경제 포럼이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속 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APEC은 유럽연합(EU)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기구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공식 협의체다. 즉, 회원국이 강제로 참여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암묵적 협력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출처:unsplash

이 협력체는 △무역·투자의 자유화 △기업 환경 개선 및 제도 혁신 △기술·정책 협력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며, 표준을 조정함으로써 역내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 청년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37%가 APEC 회원국에 거주하며, 이 지역이 전 세계 GDP의 61%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약 46%가 APEC 회원국 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곧 APEC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의 의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20년 만에 한국, 그것도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세 건의 핵심 문서를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연결’은 아태지역 내 무역투자 활성화 및 물리적, 제도적, 인적 교류를 통한 연결성 강화를 의미했다. ‘혁신’은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AI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 촉진을, ‘번영’은 에너지, 식량안보,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해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번영 추구를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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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회복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AI 협력은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은 고령사회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인적 자원 순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를 강조했다. 의료와 기술 혁신의 융합 또한 회원국 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AI 협력을 공식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두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가 이 문제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인식하고, 협력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태지역의 AI 혁신과 문화창조산업

이번 APEC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단순한 오락 산업이 아닌,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으로 정의한 것이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국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기술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는 APEC 역사상 최초의 AI 공동 비전문서이자,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 첫 AI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지역 차원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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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대중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정부·민간·학계·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 발전과 국가 간 기술 공유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 성장보다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 중심의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AI·디지털 무역·문화산업의 본질은 규제가 아닌 경쟁과 창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술을 정치의 도구로 삼거나 시장 개입을 확대한다면, 이는 결국 자국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 역량이 결합된 드문 국가로,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주도권을 기업과 민간에 돌려주고, 혁신이 스스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포용을 넘어 본질로

이번 APEC의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모든 회원국이 직면한 공통 도전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회복력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경제역량 재고 △역내 대화 및 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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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구조적 도전이다. 복지 정책이나 이민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생산성 향상, AI·로봇 기술을 통한 노동 대체, 교육 혁신을 통한 청년 인재 양성, 기업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


또한 고령층에게는 일자리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의존도를 줄이고,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대 간 혐오가 아닌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저출산 시대의 진정한 ‘포용’이다.


결국 인구 구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근로 환경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는 ‘포용’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생산성 강화’여야 한다.

APEC의 본질, 자유와 성장

APEC의 본질은 자유와 성장이다. 아태 지역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각 국가는 고유한 강점을 발휘해 상호 번영할 수 있다. 진정한 협력은 외부 지원보다 자국의 내실을 다질 때 가능하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인구 구조 변화 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실용적 해법이다. 한국은 규제 확대나 정부 주도의 통제가 아닌,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자유무역과 시장원리가 작동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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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국의 성장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기업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장의 동력은 통제가 아닌 자율과 경쟁에서 나온다.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국권과 경제 자립력이다. 국가 간 경쟁은 억제될 대상이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다. 한국은 규제 완화·기업 혁신·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도약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통제력이 아니라, 자유·실용·경쟁에서 나오는 실질적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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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권예원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