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 'APEC' | 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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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두 정상의 동시 방문은 한국 외교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APEC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발전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핵심 국제 무대로 자리잡았다. 이번 경주 회의는 한국이 이러한 국제 협력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세 인하, 투자협력,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경제협력 패키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합의였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로 분리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조선업은 한국의 대표 경쟁 산업인 만큼, 이번 투자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에 위치한 나래마루에서 진행됐다. 최근 무역 갈등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양국은 일부 관세 완화와 수출 통제 유예 등 조건부 조치를 포함한 완화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 1·2위 국가인 만큼, 양국 갈등은 전 세계 경제 안정성과 직결된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비록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통한 완화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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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0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관계는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김과 화장품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보고 가마쿠라의 바둑알과 바둑통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선물하며 우호를 다졌다. 이러한 작은 배려들이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월 1일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97분 가까이 진행됐다. 국빈 방문은 최고 수준의 외교 예우로, 이번 방한이 그만큼 중대한 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투자 협력 등 경제 분야가 중점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경주 특산품인 황남빵을 선물했는데, 시 주석이 맛있게 먹자 황남빵 200박스를 추가로 선물하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와 함께 최고급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쟁반도 선물로 전달되며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중요한 합의문들이 채택됐다. 먼저 APEC 창설 이래 최초로 명문화된 'APEC AI 이니셔티브'가 공식 채택됐다. AI는 삶의 여러 분야를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지만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도 크다. 이에 회원국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보여준다.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공통 도전과제라는 인식 아래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됐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 복지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가 경험한 매우 성공적인 행사"라며 "APEC 회원들이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년 만에 다시 열린 한국에서의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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