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묶는 고정환율제, 장점과 위험 사이 | 밸류체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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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이지유 칼럼니스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위험을 안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정환율제란 한 나라의 통화를 특정 외국 통화, 대체로 미국 달러나 금에 연동시켜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환율 운영 방식이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목표 환율을 정해두고, 환율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팔며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국 통화를 달러당 1,000원에 고정했다면,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때마다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해 원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댐이 일정한 수위로 물을 조절하듯, 환율의 흐름을 제어하는 원리와 같다.

고정환율제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수출입 기업은 장기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 또한 환차손 우려 없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율이 일정하면 수입 물가가 변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국가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국제금융연구원의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고정환율제는 통화의 신뢰도를 높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정환율제가 가진 구조적 제약도 적지 않다. 우선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외화 보유고를 갖춰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즉 자국의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자국 금리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약은 국제금융에서 흔히 말하는 ‘불가능한 삼위일체(trilemma)’ 원칙에 해당한다. 이는 ‘고정된 환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독립적인 금리 정책’ 중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고,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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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고정환율제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당시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사실상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해 환율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보유 외환이 급격히 유출되자 환율 방어에 실패했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오늘날에는 완전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여전히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홍콩이다. 홍콩은 1983년부터 ‘커런시 보드’라는 제도를 통해 홍콩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 역시 달러 고정제를 유지하는데, 이들은 풍부한 석유 수출 수익으로 벌어들인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과거 고정환율제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여 일정 부분 시장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중간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환율 결정을 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했고, 2025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변동환율제는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자율적인 금리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다만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 무역 의존도, 금융시장의 발전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준희 교수는 “규모가 작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정환율제의 안정성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환율 제도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 철학과 전략을 반영하는 핵심 정책이다.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각국은 자국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환율 제도를 고민하고 선택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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