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개인주의 방식으로 풀어내다| 밸류체인타임스

이아림 칼럼니스트
2025-06-14
조회수 2189

경제의 불확실성의 대표 키워드, 독신주의자&딩크족

[밸류체인타임스=이아림 칼럼니스트] 21세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난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 관심은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눈에는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이 선명하다. 이러한 현실은 독신주의와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사진=Unsplash)


학생들이 마주한 미래는 또 다른 무게를 가진다. 바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커질 연금 부담이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가능성에 직면하며, ‘연금 = 복지’라는 기존 세대의 인식에 대한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복잡한 전환기에 선 세대인 셈이다. 


사회적 사명보다 ‘개인의 행복’이 먼저다

저출산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 중심을 ‘개인’의 선택과 행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이미 사회 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칸타퍼블릭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기혼자의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은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며, “정부가 출산을 ‘국가적 사명’으로 포장해 요구하기보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와 개인이 함께 고민하는 현실적 해결책들 

지자체와 개인이 제시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권유부터 사회구조 바꾸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 정부에서는 18세 연금제도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와 관련된 특화 금융 상품을 판매 중이다.


(사진=Unsplash)


기준금리가 출렁거리는 요즘, 5% 넘는 상품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그러나 아이와 관련된 상품 중에는 최고 연 12% 금리 상품이 쉽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저출산이 단지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나아가 미래 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 핵심 과제임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새로운 시장 구조, ‘이모작 사회’의 제안

정책과 금융 상품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청년이 없는 나라》의 저자 김태유는 부양비를 개선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모작'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모작 사회란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눠 두 번 일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첫 번째 시기인 25~54세까지는 평소 시장과 같이 과학 기술, 제조업 등 고도의 기술 적응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시기인 55~77세까지는 은퇴 이후 행정, 서비스, 교육 등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노년층을 생산 가능 인구로 포함시켜 청년층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평생 두 번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점은 개인에게 또 다른 피로감을 안길 수 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보다, 출산율 저하를 청년층의 책임으로 돌리는 기성세대의 시각을 문제 삼는다.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 그 분위기를 활용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때때로 ‘국가적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로 인식되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이제는 출산을 공동체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한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행복 = 출산’이라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가치와 선택을 중시하는 시대, 바로 그 흐름을 역이용해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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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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