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만든 무역시장의 ‘불확실성’
[밸류체인타임스=이아림 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진 가운데, 하루 만에 뒤집힌 법원의 판결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미국 1심 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법원이 불과 하루 만에 다시 효력을 되살리면서, 세계는 미국의 불확실한 무역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외국산 특정 물품에 관세를 반영한 결과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적용된 25% 관세는 직격탄이 되어, 산업 생산 감소가 숫자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에 연이은 감소를 보였다.
(사진=Unsplash)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전월 대비 0.8% 감소한 113.4를 기록했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의 생산량은 현저히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산업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하면 타 국가의 공장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기타 친환경차나 특수목적용 등 완성차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3월부터 본격 가동된 조지아 공장과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완성차 생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며 전달 대비 0.9% 하락했다. 이는 3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다.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 종합지수는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 건설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4월 지표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더 커진 ‘관세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응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10~25% 관세를 부과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주 및 12개의 주가 트럼프가 당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여러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의 효력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하루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여주는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이처럼 관세 정책이 하루 사이 급변하는 상황은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설령 법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플랜 B’를 꺼내들었다.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차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301조를 통해 교역국별 개별 관세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나바로 고문은 1930년 제정된 ‘스무트-할리 관세법’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며, 이는 정권 초기부터 고려됐던 시나리오”라고 보도했다.
경제는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마디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유동성 높은 시기를 지나며,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정책의 급변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만큼, ‘세계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지갑이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정의하는 시기다. 재화의 흐름 하나하나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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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타임스 = 이아림 칼럼니스트]
미국이 만든 무역시장의 ‘불확실성’
[밸류체인타임스=이아림 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진 가운데, 하루 만에 뒤집힌 법원의 판결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미국 1심 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법원이 불과 하루 만에 다시 효력을 되살리면서, 세계는 미국의 불확실한 무역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외국산 특정 물품에 관세를 반영한 결과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적용된 25% 관세는 직격탄이 되어, 산업 생산 감소가 숫자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6.6%) 이후 5개월 만에 연이은 감소를 보였다.
(사진=Unsplash)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전월 대비 0.8% 감소한 113.4를 기록했다.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의 생산량은 현저히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산업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하면 타 국가의 공장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기타 친환경차나 특수목적용 등 완성차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3월부터 본격 가동된 조지아 공장과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완성차 생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며 전달 대비 0.9% 하락했다. 이는 3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다.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 종합지수는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 건설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4월 지표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하루 만에 뒤집힌 판결… 더 커진 ‘관세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응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10~25% 관세를 부과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주 및 12개의 주가 트럼프가 당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여러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미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상호관세의 효력을 다시 인정한 것이다. 하루 만에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여주는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이처럼 관세 정책이 하루 사이 급변하는 상황은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설령 법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법이 있다"고 밝히며, 이른바 ‘플랜 B’를 꺼내들었다.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차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301조를 통해 교역국별 개별 관세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나바로 고문은 1930년 제정된 ‘스무트-할리 관세법’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며, 이는 정권 초기부터 고려됐던 시나리오”라고 보도했다.
경제는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마디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유동성 높은 시기를 지나며,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정책의 급변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만큼, ‘세계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지갑이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정의하는 시기다. 재화의 흐름 하나하나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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